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69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문재인 정부의 2020. 11. 19.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1. 수도권과 광역시를 […] 2020-11-19 57
공지사항 [안내]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0. 12. 7.(월) 09:00-18:00, 민변 유튜브 채널, 줌(ZOOM) 온라인 생중계 진행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11-18 51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62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2020-11-13 60
성명·논평 [개혁입법특별위원회][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추진현황과 전망 종합토론회> 개최 -2020. 11. 12.(목) 10:00-18:0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11 78
성명·논평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일본군‘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6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11. 11.) 오후 […] 2020-11-10 58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민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률」 제정에 관한 법률 검토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22일, […] 2020-11-10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 2020-11-09 75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공동 보도자료] 인권사회단체, 인공지능 의한 결정을 행정 행위로 인정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0조”에 대한 반대의견 국회 제출 -행정기본법 제정안, ‘단순 행정자동화’와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 차이 고려치 않아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권리구제, […] 2020-11-06 71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의 교정시설 도서반입 제한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시행 중지 권고에 관한 논평 교정시설 수용자의 도서접근권을 가로막고 있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지난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 2020-11-04 64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성 명]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2020-11-03 71
성명·논평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개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변호사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故 조영래 변호사님의 30주기를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 2020-11-03 58
성명·논평 [긴조변호단][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_201102 [논평] 정부는 민주화보상법 관련 재판상 화해효력을 다투는 항소, 상고를 멈추어라. 1. 대법원(제3부)은 2020. 10. 29.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 2020-11-02 60
공지사항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안내] <故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 일시: 2020. 11. 4.(수) 오후1시30분-6시 ✔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0-11-02 50
성명·논평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재확인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수원지방법원은 2020. 10. 29. 잘못된 근로능력판정과 조건부과로 인해 강제로 […] 2020-11-02 6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성명] 법무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의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외국인노동자 A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고용허가 절차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알선한 농업 사업장에서 2015년 6월 24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 […] 2020-11-02 6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회원기고] 낙태죄의 오만과 편견-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 천지선 회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에 대해서는 참 오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좀 소위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평등이라는 […] 2020-10-30 56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성명] 한미 당국은 포천 장갑차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 2020년 8월 30일 오후 9시 30분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 2020-10-30 56
민변 뉴스 [부산지부] 주한미군 세균실험실 대응 활동 부산지부 소식 작성: 이현우 회원 2020년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사태로 그동안 계획되었던 모임⋅토론회⋅강연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습니다. 국민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유행사태를 막았지만, 2020. 8.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변활동에 많은 […] 2020-10-3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