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촛불 1주년을 앞두고 촛불단체인 ‘개념찬언니들’의 감사편지

  현재 민변은 촛불집회로 약식명령 및 불구속 기소된분들을 위해 무료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변의 이러한 활동에대해 촛불단체인 <일인배후세력연합 개념찬언니들> 에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배즙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개념찬언니들’의 편지 내용입니다.  

5월 15일 공부모임 [남미 인권기행]

5월부터는 금요일 저녁으로 옮겨서 공부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금요일 출석이 가능한 회원님들이 더 많으셔서 금요일로 옮겨 진행하되, 향후 참석하시는 회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으로 다음 2권의 책을 […]

[보도자료]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보 도 자 료] 농림부 장관, 캐나다 광우병 점검 보고서 공개 거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30.(목)),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캐나다 현지 작업장 점검 결과보고서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캐나다 […]

4월 월례회 사진

[보도자료]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

  [보도자료] 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 의견 발표 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임시 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

[보도자료]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보 도 자 료] 민변, 농림부 장관에 유럽산 쇠고기 검역 FTA 조항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4. 27.(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중, 유럽산 쇠고기 검역에 적용될 조항의 […]

2009년 4월 디딤돌,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지자체장 주민소환 법률 합헌 (조대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반대) 3.27 법률신문   – 직접민주제 강화…주권재민 확인 2. “인사교류도 근무조건 관련 땐 교섭대상” (서울행정 정형식 부장) 3.30 법률신문   – 노조의 교섭권 폭넓게 […]

[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_자료집

 [대토론회]신대법관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일시 및 장소: 2009. 4. 18. 오전 10:40~18:00 / 서강대 가브리엘관 1층참석: 백승헌 회장(인사말), 장주영부회장(1~3세션 사회), 최강욱 변호사(토론), 김진욱 변호사(4~6세션 사회와 발제), 정정훈 변호사(토론), 김선수 […]

4/29(수) 19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민변 4월 월례회  이대근 논설위원 초청, “정치, 언론, 지식인, 그 상생과 불화의 사이”   일시 및 장소: 4. 29. 수, 19시/민변                              이대근 초청 – 정치와 언론, 왜 소통하지 못하는 가     […]

[보도자료]변호사 시험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변호사 시험법안들(강용석 의원, 박선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27일, 3월 17일에 각각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 의안번호 3965호),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

4. 28.(화) 공부모임 [음악과 페미니즘]

4. 28.(화) 공부모임에서는 [음악과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4. 28.(화) 19:00 음악과 페미니즘, 민은기, (음악세계)– 그간 2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도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한 권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여성, 남성 회원님들의 […]

[회원]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촛불 정식재판 진행 현황 보고 및 변론 참여 요청 1.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민변 사무국입니다.    민변은 작년 촛불집회 참가로 인해 약식 기소되신 분들 중 정식재판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 […]

용산참사 법적 쟁점토론회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자료집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 ● ● 2009년 4월 2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의협, 참여연대) 후원 │ 한겨레21  오마이뉴스 자료집 순서 […]

박석무 이사장님과 함께 하는 공부모임

4월 14일(화) 공부모임은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님을 모시고진행합니다. 30여년 넘게 다산을 연구해 오신 박석무 이사장님께서 새로 내신 책 2권의 부제는 “참된 나 찾기”와 “세상 바로보기”입니다.– 다산의 유배는 1801년에 시작되어 18년 동안 […]

[성명]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성  명]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가 기어이 인권위 축소 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 20.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를 축소 통합하고 인원을 종전 206명에서 […]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긴급조치 재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인 모집 유신과 긴급조치를 벌하라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유신헌법 제53조) 류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긴급조치 제9호) 유신헌법, […]

3월 월례회 사진

민변 3월 월례회일시 및 장소: 3월 24일 늦은 7시 / 민변강사: 정관용 전 KBS토론 사회자

2009년 3월 디딤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1. 성전환자 성폭행범에 강간죄 최초 인정 (고종주 부산지법 부장판사) 2.19 법률신문   – 성적소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 2.`촛불여성 사망설’ 사진 게시자 무죄 (김민기 판사) 2.20 법률신문      – 전기통신기본법을 엄격하게 […]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첨부.

4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봄입니다.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는 [민변 경제강좌]에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참석하시는 회원님도 있다고 합니다. [민변 공부모임]에서는 지난 2달 동안 진행된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책읽기를 마치고 [민변 경제강좌]가 끝나는 6월말까지는 자유로운 주제의 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