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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논 평]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기소를 촉구한다. 1.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0. 6. 26.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및 (구)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 […]

2020-06-29 5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공동 보도자료] 디엔에이 채취·보관된 노동자, 삭제소송 패소에 항소 및 헌법소원 -재범가능성 없는 노동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삭제할 수 있어야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06-29 72

성명·논평

[미군위, 과거사청산위][공동기자회견문]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 기자회견

‘전쟁을 기념하는 곳에서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곳으로’ 한국전쟁 70년, -용산 전쟁기념관 전 한국전쟁 전시내용 변화 촉구 및 정책 제안 시민사회 연대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용산 전쟁기념관 전쟁조형물 […]

2020-06-2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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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왕산마리나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원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 1.대한항공이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해양레저시설 왕산마리나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이곳은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

2020-06-2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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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

2020-06-24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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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공동규탄성명> 아시아나비정규직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서울시와 종로구청과 경찰청은 사과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어제(6/23) 오후 4시 종로구청과 경찰은 아시아나 금호문화재단 앞에 있는 아시아나하청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강제철거했다. 최소한의 행정대집행의 절차인 영장 제시도 […]

2020-06-2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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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 세계난민의 날 공동성명] 한국정부는 즉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라 2020년은 대한민국이 난민법을 시행한지 7주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에 비준한지 28년째가 되는 해다. 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어가고, 누적 난민신청 접수가 […]

2020-06-2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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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장애인의 의사표현은 믿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 5. 27.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도록 […]

2020-06-1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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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공동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정보주체 동의없는 […]

2020-06-1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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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Repression of Protes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경찰 폭력 및 집회 탄압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Protest Suppression Familie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Michael Brown, and Philando Castile Join Forces with Over […]

2020-06-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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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

2020-06-1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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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 등][기자회견문]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진상규명과 21대 국회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정문 앞 ○ 사회 […]

2020-06-09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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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

2020-06-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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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

2020-06-0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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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