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미네르바 체포,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검찰은 네티즌 중 1인인 미네르바를 체포하였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또 한번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를 체포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허위사실로 느껴질 […] 2009-01-12 203
민변 뉴스 악법철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강행처리를 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었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쟁점법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 2009-01-09 181
공지사항 1. 20.(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2009년 새해입니다.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눈을 잠시 ‘외부’로 돌려 세계체제 또는 국제질서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읽기로 한 책은 [추락하는 제국]입니다.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이라는 책을 함께 읽습니다. * […] 2009-01-08 188
민변 뉴스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을 받으셨나요? 최근 민변으로 자주 오는 문의전화 중 가납벌과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최근 대량으로 발부한 약식명령때문에 고민을 안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글이 가납벌과금 명령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 2009-01-05 210
민변 뉴스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악법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민변은 지난 12월 29일부터 이른바 ‘MB 악법’ 저지를 위하여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민변 회원들은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정부여당이 아무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 2009-01-02 174
민변 뉴스 [민변이 보내는 편지] 9만 6천여명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글은 송기호 변호사가 헌재의 결정이후 9만 6천여명의 청구인단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헌재는 쇠고기 고시에 대한 재판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소송을 임한 당사자로서의 글을 통해 헌재 재판에 대한 득과 실에 […] 2009-01-02 116
자료집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쇠고기 헌법 재판에서 무엇을 얻었나? :9만명이 놓은 디딤돌 송기호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없애지 않았다. 헌법재판을 청구한 9만 6천명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나는 청구인단이 소중한 발걸음을 떼었다고 […] 2008-12-31 181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6-언론관계법 한나라당에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7대 악법’을 막고자 총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 언론학계의 반대에도 […] 2008-12-31 156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5- 금산법 재벌왕국의 도래를 가능하게 할 금산융합 정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현행 제도는 비금융주력자로 불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하는 […] 2008-12-31 185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MB악법저지 오마이연속기고 4-노동관계법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부의 노동입법정책에 결사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12. 18.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보호법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너무 보호 장치가 많아 기업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 2008-12-31 152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3-국정원법 과거로 회귀하는 공안 관련법 3종 세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미있게도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법,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이하 대테러법), 통신비밀보호법에 ‘사회개혁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안 법률로 사회를 개혁한다는 발상은 난생 […] 2008-12-31 150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2-사이버모욕죄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2-사이버모욕죄 “쉿,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있듯 법률도 이런저런 법률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 나름의 이름이 있다. 오렌지족, […] 2008-12-31 168
자료집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1- 집시법 MB악법저지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1- 집시법 집회를 두려워하는 정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12월 28일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85개의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 85개의 법안에는 소위 사회개혁법안이라고 하는 […] 2008-12-31 179
민변 뉴스 도대체 금산법이 뭐길래 하면 안되는거야?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1 171
민변 뉴스 철야농성의 그 날을 우리의 미래는 기억하고 추억할 것이다. 이 글은 철야농성을 함께 한 정연순변호사가 쓴 글입니다. 민변에서는 MB악법저지를 위해 2박 3일 동안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법이 문제인지, 왜 문제인지는 여기 민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년 […] 2008-12-30 177
민변 뉴스 영원한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인생? 우리 나랏님이 원하시는 것!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2008-12-30 181
민변 뉴스 이참에 아예 막걸리법도 부활시키지?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 2008-12-30 116
민변 뉴스 변호사가 설명하는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 12월 29일 MB악법 저지 농성 돌입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 2008-12-30 229
자료집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특보(12.30) MB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 10개의 궁금한것들 –MB악법저지를위한 농성(12.29-12.31) 이틀째날 강남역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내용입니다.첨부파일 열어주세요.MB악법저지를위한홍보유인물(081230).hwp 2008-12-30 145
성명·논평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성명] 법무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잊지 말라 법무부는 12.29. 청와대에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었다는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법무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을 제일의 […] 2008-12-30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