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보도자료] 민변,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14호)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은 2024. 9. 9.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14호로 입법예고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09-09 103
보도자료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여성인권위][공동 보도자료]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여러 언론보도로 딥페이크 성폭력의 실태가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 2024-09-09 10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보도자료]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 제출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김00씨 및 시민사회단체 진실정의특보 등 총 4명의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 접수 기억과 추모는 […] 2024-09-08 248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공동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대리인단, 법원에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 신청 – 한국 법원 판결 무시하는 일본정부 대상, 강제집행 신청 전 단계 절차 진행 2023년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 2024-09-06 86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 2024-09-05 113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제작자이자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 사건 재심은 신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 법원의 고무적인 재심개시결정과 검찰의 파렴치한 즉시항고에 부쳐 – 지난 8월 23일 […] 2024-09-05 133
성명·논평 [성명]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 2024. 9. 4.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 명 서 1.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읊은 광복절 경축사는 참담함과 굴욕 그 자체였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일제의 불법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 2024-09-04 64
성명·논평 [과거사위][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 2024. 9. 4. [보도자료] 진화위 황인수 국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장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 구성한 대리인단(담당 권태윤 변호사, 이하 “대리인단”)은 2024. 9. 4. 진도간첩단 사건 피해자 故 석달윤(이하 “피해자”)씨의 자녀(이하 […] 2024-09-04 138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 2024. 9. 4.(수) 11: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 2024-09-03 109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_2024. 9. 2.(월) 13:00, 한국프레스센터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방송법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범국민협의체’ 참여로 공영방송 전쟁에 종지부를 찍자! ■ 일시 : 2024년 9월 2일(월) 13시 ■ 장소 : 굽히지 않는 펜(한국프레스센터) ■ 주관 : […] 2024-09-02 65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양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방치 양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경찰은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이대로 덮을 셈인가? 류희림 통화기록 압수수색영장 즉시 청구하라 ■ 일시 : 2024년 8월 30일(금) 10시 30분 ■ 장소 […] 2024-08-30 76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4. 8. 30.(금) 10:30 /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귀 언론사의 노고에 […] 2024-08-30 102
성명·논평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미래를 위한 결단,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8/29), 정부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 2024-08-29 191
성명·논평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성명] 당연한 결정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자. 박순관 구속… 이제 시작이다. [성명] 당연한 결정을 환영해야 하는 세상은 이제 끝을 내자. 박순관 구속… 이제 시작이다. 수원지방법원이 살인자 박순관과 박중언의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참사가 발생한 지 66일을 살아내는 동안 받아온 차별, […] 2024-08-29 84
성명·논평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성명]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과 박중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귀결이다. 수원지방법원은 8. 28.(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스코넥-아리셀 대표이사인 박순관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 2024-08-29 135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자격 없다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주민 의원실 02-784-8690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필요성 부정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나설 […] 2024-08-28 123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소수자인권위][공동 취재요청] [기자간담회]이동환 목사 총회 정직2년무효확인소송 판결 비판 및 분석 일시 및 장소 : 2024. 8. 30.(금) 10:30 /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귀 언론사의 […] 2024-08-27 100
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사후보도자료]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24. 8. 27.(화) 10:00, 수원지방법원 앞 [사후보도자료]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이사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 박중언 구속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4. 8. 27.(화) 10:00 – 장소: 수원지방법원 북문(상가 방향) – 주최: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2024-08-27 126
보도자료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_2024년 8월 27일(화) 10:00,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에 철퇴를 내린 가처분 결정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라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10시 ■ 장소 : 전국언론노동조합 […] 2024-08-27 7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년에 부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1년에 부쳐 이정민 변호사(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2023. 8. 24.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 2024-08-27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