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65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5월 27일 두 차례 자행된 헬기사격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전두환에게 […] 2020-12-02 68
공지사항 [베트남전TF] 국가배상소송 소장, UN진정서 함께 읽기 <국가배상소송 소장, UN 진정서 함께 읽기> 주최: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뉴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소송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 “국회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피해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가 가능해?” “얼마전에 […] 2020-12-01 60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라 전 국민이 당면한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 2020-12-01 65
성명·논평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0년 12월 1일(화)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 맞아 사회 각계단체, “이제는 폐지해야” 촉구 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 2020-12-01 78
민변 뉴스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작성: 김은진 회원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2020-11-30 60
민변 뉴스 [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세균 실험실, 마산 보도연맹 사건 재심 외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의 마수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올해 중순경부터는 매월 진행해오던 월례회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 2020-11-30 6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된 행사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 작성: 이유진 회원 10월의 마지막 날, 민변에서 […] 2020-11-30 4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여당과 정부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 2020-11-27 59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 2020-11-27 58
민변 뉴스 [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김대진 회원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경제팀, 금융부동산팀, 기본소득팀, 조세재정팀 등 4개팀에서 다양한 민생경제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에서 […] 2020-11-27 67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신인모범회원 조세현 변호사를 만나다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보지요? 조 : 네 류변호사님과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데 민변에서도 자주 뵈니 좋네요 (웃음) 류: 저는 조변호사님을 잘 […] 2020-11-26 208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2020년 10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호출산제 […] 2020-11-25 81
성명·논평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협상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국제통상위][공동보도자료] ‘론스타, ISDS 취하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협상 제안’ 시민사회단체 긴급 입장 발표 기자회견 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은 의문의 문서 청와대가 수령 후 법무부 접수 정부는 밀실야합 시도 말고 ISDS(투자자-국가 […] 2020-11-25 60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2020-11-23 85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68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논평]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 문재인 정부의 2020. 11. 19.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논평 1. 수도권과 광역시를 […] 2020-11-19 57
공지사항 [안내]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2020. 12. 7.(월) 09:00-18:00, 민변 유튜브 채널, 줌(ZOOM) 온라인 생중계 진행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ㅇ 일시: 2020. 12. 7.(월) 09:00-18:00 ㅇ 민변 유튜브 채널 및 줌(ZOOM) 온라인 생중계 ㅇ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0-11-18 51
성명·논평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62
성명·논평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법무부는 2020. 11. 12. 보도자료를 내어, 법무부장관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 2020-11-1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