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공동 논평] 민주당, 정치개혁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개특위 즉각 가동해야 -정치개혁 약속 내팽개친 민주당, 실천없이 신뢰 얻을 수 없어 1. 오늘(2/2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국회의원 […]

2022-02-24 19

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의견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2022. 2. 22. 행정안전부가 검찰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2022-02-24 21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논평]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은 그대로인 허울뿐인 수정관실 폐지 규탄한다 1. 지난 2월 22일 정부는 검찰에 의한 수사정보의 자의적인 수집·이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대검찰청의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골자의 […]

2022-02-23 13

성명·논평

[애도와 기억의 장][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코로나19 희생자를 외면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 2. 23.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망자수가 7.8%에 불과하고, […]

2022-02-23 14

성명·논평

[정치개혁공동행동][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정치개혁 실종 대선, 공약을 내놓아라” – 대선 후보는 공약으로 채택하고 대선 이후에도 이행해야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22-02-23 1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2월 […]

2022-02-23 15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보 도 자 료 ] <국정원개혁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국정원 개혁 공약 전무, 윤석열 후보는 질의서 답변조차 거부 국감넷, 국정원 권한의 축소⋅민주적 통제의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법 페기. 민간사찰 진상규명 […]

2022-02-23 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논평]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논평] 인권위의 비의료인 타투시술 합법화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2. 17. 제5차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비의료인 문신 시술행위의 비범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재 비의료인 문신시술자들을 […]

2022-02-23 19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논평] 유럽연합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 제재 결정 환영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도 제재 흐름에 동참해야 어제(2/21) 유럽연합은 쿠데타 세력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정부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

2022-02-22 15

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애도와 기억의 장 기자회견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애도와 기억의 장>을 시작합니다. 0.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

2022-02-21 13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 보 도 자 료 ] ‘검찰공화국’ 부활시키는 역주행 공약 철회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브리핑 개최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22-02-21 14

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과 함께할 간사(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자 인권 분야 / 3. 4.(금) 자정까지

[채용공고] 민변과 함께할 간사(상근 활동가)를 채용합니다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자 인권 분야 / 3. 4.(금) 자정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

2022-02-21 25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성명]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錢主)들을 기소하라 오늘(2022. 2. 21.) 보도된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확인된 일부 전주(錢主)의 주요 행태는 아래와 같다. 1) 김건희 씨는 […]

2022-02-21 17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구 기자브리핑(일부 내용 정정)

보 도 협 조 요 청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검찰’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 2022년 2월 21일 (월)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c/minbyun1988/live (2시에 시작합니다) […]

2022-02-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