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취재요청]『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방안 』토론회 및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남용 중단촉구』 기자회견

취재 요청 일 자 2015. 04. 30. 담당자 민변 본부 사무처 상근변호사 송아람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취재요청] […]

[국제통상위/성명서]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한국의 법원이 아니라 워싱턴의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5조 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

[회원 인터뷰] 귀를 쫑긋 세운 미소남,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

김재왕 변호사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장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여기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여기   – 오현정 회원   다시금 4월 16일입니다.  304명의 영혼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냈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거칠게 막아섰고,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 소식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활동 설명회 개최 민생위에서는 민생위 활동을 많은 회원분들에게 알리고 민생위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월 15일에 민생위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

2015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2015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최용문 변호사   2015. 4. 11. 05:30 나는 기상했다. 사실 토요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바로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을 […]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집중행동 참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 소식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집중행동 참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미군문제위원회의 4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시국토론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공동주최 지난 2015. 4. 8. […]

전주지부 전봉호 변호사의 아침편지

자원활동가 4월 월례회, 박문칠 감독의 영화 ‘MY PLACE’ 후기

4월 월례회, 박문칠 감독의 영화 ‘MY PLACE’ 후기   13기 자원활동가 문정빈   ‘다름’이 ‘같음의 품’안에 드는 순간 때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수많은 이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오용한다. 이는 비단 실수일 […]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해부터 위원장님을 필두로 사법위에서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상고법원제도는 […]

[공부모임] 위험한 정치인 / 5월 4일(월) 19시, 민변 회의실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 『위험한 정치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은 제임스 길리건이 지은 『위험한 정치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왜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라는 질문에 […]

[보도자료+의견서]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재확인 – 사법제도 후퇴화를 가져올 ‘상고법원 […]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에 대한 논평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및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

[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일시 :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 […]

[미군문제연구위]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

[성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성 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015. 4. 8. 투표조합원 중 84.35%, 전체 노조원 재적대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18. 20:00경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 […]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국가의 침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서로 […]

[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 2015. 4. 22.(수) 14시~18시,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출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성명]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