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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Request for the Convening of a Special Session on the Escalating Situation of Police Violence and Repression of Protests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경찰 폭력 및 집회 탄압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 개최 요청)

  [영문 보도자료] Families, Rights Groups Demand U.N. Investigate U.S. Police Killings, Protest Suppression   Familie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Michael Brown, and Philando Castile Join Forces with Over […]

2020-06-1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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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발표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

2020-06-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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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

2020-06-0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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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경제위][논평]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를 환영한다.

–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주권자의 권리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구체적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립해야 –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논의와 별도로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

2020-06-0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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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제2020-176호 공고에 따라 ｢군사법원법｣(이하 ‘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

2020-06-0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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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자료집] 2020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파일: 무료 배표 / 책자: 유료 판매 (금액: 35,000원) 구입 문의: 민변 사무처(T. 02-522-7284) 파일: 입법과제2020_본문_최종출력

2020-06-0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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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

2020-05-2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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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05-2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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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수자위][논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

2020-05-2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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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공동보도자료]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

2020-05-2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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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

2020-05-2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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