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소수자위][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징벌적 대체역복무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 2024-05-30 260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성명] “공소권 남용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포기한 것이다. 1.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 2024-05-30 22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피해자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인천미추홀구대책위 안상미 위원장 010-9144-0546 / 이철빈 공동위원장 010-2525-1630) 전세사기 […] 2024-05-30 139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 2024. 5. 29.(수) 19:30,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담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action4palestine.kr@gmail.com) 제 목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 2024-05-29 9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 2024-05-29 117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평등이 폐기된다,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차별금지법 오늘 4개의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모두 폐기된다. 2020년 7년 만의 법 발의로 국회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 2024-05-29 10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21대 국회의 마지막 숙제 가맹사업법, 김진표 의장의 책임있는 마지막 모습을 기대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산업부·사회부 발 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담당 : 박승미 정책위원장 010-9037-5578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 2024-05-29 125
성명·논평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성명]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 부결, 대통령의 공범을 자처한 여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1. 21대 국회는 2024. 5. 28.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 2024-05-28 199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성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담당 : 부산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010-7923-0082 / 대구대책위 정태운 위원장 010-5810-1144 […] 2024-05-28 173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사후보도자료]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대법원의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5월 28일(화요일)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 주최 : 노조법 2·3조 […] 2024-05-28 20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독재’ 강화하는 ‘입틀막’규칙개악을 당장 철회하라_2024. 5. 28.(화) 9: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공동 보도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틀막’ 규칙개악 당장 철회하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 취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명목으로 기본규칙 […] 2024-05-28 12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 2024-05-28 129
성명·논평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성명] 21대 국회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거부권 행사를 좌시하지말고 순직해병 수사방해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서라. 1. 채 상병이 사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사건 축소와 은폐에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다는 […] 2024-05-24 207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으로 ‘노동약자, 즉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 2024-05-22 239
보도자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공동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희순 사법감시센터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 2024-05-21 36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 2024. 5. 22.(수) 14:30, 법원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강제징집·녹화사업 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판결 선고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4. 5. 22. (수)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 1. 오는 2024. 5. 22.(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 2024-05-21 561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 2024. 5. 21.(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 취재요청]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주최 –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및 국회 재의결 촉구 일시 장소 : 05. 21. (화) 14:00, 국회 본청 앞 계단 […] 2024-05-21 158
보도자료 [소수자위][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투쟁대회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자회견 & 투쟁대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제 목 : [후속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투쟁대회 (총 21쪽) 문 의 : 장서연(010-2435-1980, lgbtqact@gmail.com)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성소수자차별반대 […] 2024-05-21 126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취재요청]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4년 5월 22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4-05-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2024-05-20 24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인공지능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견고한 국제 규범을 마련할 것을 한국 정부와 각국 정부에 촉구한다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 2024-05-20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