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미군위][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해서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보도자료] 성주 김천 주민,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제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사드부지 미군에게 공여한 것은 무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어제(4.20) 공여절차의 승인권한을 […]

2017-04-21 3

공지사항

[4월 회원 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안내][4월 회원월례회] 정한울 교수 초청강연 “촛불민심과 19대 대선” – 일시 및 장소 : 2017. 4. 27.(목) 저녁 7시, 민변 사무실 회원 여러분께 1.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모두 안녕하신지요. 19대 대선까지 […]

2017-04-20 6

성명·논평

[민변][논평]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

2017-04-20 6

성명·논평

[성명]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4월18일(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외부학술행사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압박 수단을 동원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

2017-04-20 3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성 명] 국방부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를 중단하고, 구속한 육군 대위를 석방하라 4월 13일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색출 수사가 폭로되었고, 더 나아가 지난 월요일(4월 17일)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이러한 […]

2017-04-20 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성 명] 갑을오토텍은 故김종중의 죽음에 사죄하고, 당장 공격적 직장폐쇄를 중단하라!! 2017년 4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이하 ‘갑을오토텍지회’라 함) 조합원 김종중이 자택에서 자결한 채 발견됐다. 갑을오토텍은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와해를 […]

2017-04-20 6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성 명] 경찰의 광화문 고공단식농성장에 대한 위법행위 자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동투쟁위)가 사활을 걸고 지난 14일부터 광화문 세광타워 광고탑에서 […]

2017-04-20 5

성명·논평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성명]검찰특별수사본부 2기의 재벌 봐주기 수사를 규탄한다. 2017. 4. 17.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기소하였다. 같은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이하 2기 특본)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

2017-04-19 2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성 명]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사죄하라. – CJ E&M측의 공식입장에 관하여 CJ E&M은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017. 4. 18. […]

2017-04-19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Article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국제 인권 기구 아티클19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사건 의견서 제출 영장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익명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침해 유엔 시민, 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등 국제적 기준 위반 지적 […]

2017-04-19 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보도자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로 간다 이윤택 예술감독 등 지원배제 문화예술인들 청구인으로 참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대리해 표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등 주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4/19) 오전 11시 […]

2017-04-19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개소 1주년 기념 행사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8년 창립 이래 29년 동안 공익인권 활동과 변론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받아 2016년 […]

2017-04-19 6

성명·논평

[사법위][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성명]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4월 12일 법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하여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22일 특검이 청구한 영장실질 심사에 이어 50여일 만에 검찰이 […]

2017-04-14 4

성명·논평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

2017-04-12 2

성명·논평

[성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성 명]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의혹 등이 언론에 의하여 제기된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

2017-04-12 7

성명·논평

[민변 故 백남기 대리인단][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보도자료] 법원,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망사건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작성 청문조사보고서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일부)인용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김한성)는 어제,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사건 […]

2017-04-07 3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