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노동위 법률검토서]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이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반인권행위의 법적 문제점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 개인락카 무단수색   (1) 사실관계   최근 KBS에서 방송된 이마트 중동점 사례 […]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서번호 : 14-08-사무-04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522-7284) 제 목 : [논평]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전송일자 : 2014년 […]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참여호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변 동조단식 및 8.15 범국민대회   – 민변 동조단식 : 8.15.(금) 10:00~, 광화문 세월호 광장 농성장 – 10만 범국민대회 : 8.15.(금) 오후 3시, 서울광장(시청역 5번출구, 민변깃발) […]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문서번호 : 14-08-사무-03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02-522-7284) 제 목 : [성명] 내란음모 등 사건 판결,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전송일자 : […]

[기자회견-선언문]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선언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조단식에 동참하며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민변은 오늘부터 15일까지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고통을 […]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이다.

  [보도자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 아픔, 이 슬픔 멈추지 않고 동참할 것이다. 끝까지 따지고, 되묻고, 분노할 것이다.     1. […]

[기획연재]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2)_안상운 변호사의 인권변론기 17회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다   그러고 난 며칠 뒤, 민변 언론위원장이던 필자는 당시 민교협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서울대 강명구 교수님(언론정보학과)으로부터, 정현백 교수님에 대한 ‘북한 장학금 교수’ 운운 보도에 […]

[기획인터뷰5]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이용우 회원

<이용우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창조에서 근무 중인 2년차 변호사 이용우입니다. 아직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것이 어색하네요. 20대는 학교에서, 30대는 노동현장과 로스쿨에서 보내고, 40대가 […]

[성명] ‘세월호 참사’는 타협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성 명]   ‘세월호 참사’는 타협의 대상도, 정쟁의 도구도 될 수 없다. 진상규명을 외면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야합을 규탄한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세월호 […]

[회원월례회/공지] 8월 월례회 – 영화 My Place + 감독(박문칠)과의 대화

[공지] 한여름 밤에 시원하게! 8월 월례회 – 영화 ‘My Place’ + GV (박문칠 감독) 8. 25.(월) 저녁 7시, 민변에서                           […]

[공지] 2014 민변 단기변호사연수

2014 민변 단기 변호사연수    [취지] – 모임에서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며 귀감이 될 만한 재판을 이끌어 내신 선배 변호사들을 모셔, 그동안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

[기획연재]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1)_안상운 변호사의 인권변론기 16회

박홍-매카시즘의 희생자, 정현백 교수   한국의 ‘매카시’ 박홍 서강대 총장의 등장   1991년 5월 8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사회부장 김기설이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하자 ‘주사파 전사’ 박홍 서강대 총장이 화려하게 언론에 등장하였다. […]

세월호 참사, 그 후 100일

세월호 참사, 그 후 100일.   글_특별회원 이재승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민변 특별회원이 된지 1주일 남 짓. 아침 일찍부터 청주를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회로 향했습니다. 바로 세월호 […]

[보도자료]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시사회 후기  – 심재섭 회원 2013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케이블로서는 유일하게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기의 원동력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던, […]

[의료민영화?]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호텔 숙박 권하는 의사… ‘못할 짓’입니다 민변 공공성강화대책위 김종보 회원 우리나라에는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중 하나가 ‘보건의료기본법’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을 보면, 제1조(목적)는 “이 […]

[기획인터뷰4] 27차 총회 모범회원 수상자_한가람 회원

<한가람 회원>   Q. 민변 회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회원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이라고 하고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27차 총회에서 모범회원 수상을 하셨는데요, 소감 한 […]

민변, 만화로 풀어보는 세월호 특별법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참여호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및  기자회견/추모음악회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 등 참여하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논 평] 국민의 명령이다.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가만히 있으라 한다. 2014년 4월 16일 기울어진 선실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린 아이들의 머리위로 반복되어 울리던 안내방송이 아직도 선명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