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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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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통일위][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논평] 북측에 대한 선제타격, 체제전복 및 무력통일을 전제하고 미중 군사갈등에 개입되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2023년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라!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2023 한미연합군사연습   북에 대한 선제타격 […]

2023-04-05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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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 변제에 동의하지 않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까?   김세은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서언 외교부 장관은 2023. 3. 6. 강제동원 정부해법안을 발표했다(이하 ‘정부안’이라 함). 정부안의 주요 […]

2023-04-0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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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

[회원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윤복남 변호사님 회원인터뷰 인터뷰어 : 나대현, 허진선 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윤복남 변호사(이하 ‘윤’) : 안녕하세요. 저는 24년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바로 가입했으니 민변 회원이 된 지 벌써 […]

2023-04-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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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한국타이어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공동논평]  한국타이어 주주총회, 총수는 여전히 성역인가  조현범 회장 횡령·사익편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징계 부재 드러나 구속된 상태에서도 이사 지위 유지하고 보수 계속 지급하겠다는 한국타이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 안 […]

2023-03-3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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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행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는 정부의 2023. […]

2023-03-3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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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M20230324_논평_‘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논 평] ‘한국의 이주구금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어제(3/23)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

2023-03-2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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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미군위][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

2023-03-2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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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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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일본군’위안부’TF][성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굴종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하였다는 […]

2023-03-1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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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생위][성명] ‘집값 떨어진다’며 경비원 추모 현수막을 철거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집값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가?

지난 3월 16일 아파트 관리자의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걸린 추모 현수막이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제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보다도 집값이 […]

2023-03-1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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