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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집)

20230919_토론회_자료집_한미일군사안보협력,_어떻게_볼_것인가_최종 [토론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일시: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2023-09-1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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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노동법률단체][성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잠긴 지하차도에서 14명의 생명이 아스러져 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안타까운 생명이 아스러져 간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막힌 인재를 무기력하게 […]

2023-09-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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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애도없이 안전 없다. 정부는 오송참사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대책 수립에 나서라.   2023년 7월 15일 오송궁평지하차도 인근 제방 둑이 터지면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

2023-09-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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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논평] 선신고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논평] 선신고 집회를 이유로 평화적 행진의 규모를 제한한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금일(2023. 9. 8.) 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 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일본 방사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제기한 옥외집회 […]

2023-09-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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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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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서]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NGO대표단 참가 –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공식 보고서 발표(9/13~9/14 현지시간)

  [공동취재요청]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 촉구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식방문 조사결과 발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

2023-09-0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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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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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민변][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회는 생명안전 의제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참사 피해자 및 생명안전 의제 연대기구,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2023년 9월 7일(목) 오전 10:30 국회 본관 계단 앞     “사람 살려! […]

2023-09-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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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채용공고] 민변 사무처 및 위원회 간사 채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

2023-09-0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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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취재요청] 녹색연합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진행 “압수할 것은, 생태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의한 권력이다” 전국 260여개 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9월1일, 서울경찰청이 녹색연합 […]

2023-09-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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