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 가맹사업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이 결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 2024-07-23 220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보도자료]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보도자료 2024년 7월 23일(화)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교섭 회피 […] 2024-07-23 223
보도자료 [민생위][공동보도요청] 타사배제, ‘배민배달’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신고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4년7월23일(화)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 2024-07-22 175
보도자료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공동 취재요청]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_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노동지청 앞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피해 가족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 2024-07-22 93
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성명] 9년을 보내고 나서야 공단에 들꽃이 피었다. “금일 AFK(Ashai Glass Co. Fine Techno Korea; 아사히글라스의 정식 명칭)로부터 도급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금일 오후반 출근조부터 정문출입을 제지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 2024-07-19 112
보도자료 [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판결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1. 어제(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3. […] 2024-07-19 169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입장문]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의 출교 판결 효력 정지 인용을 환영하며 이동환 목사 출교효력정지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해 […] 2024-07-19 98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2024. 7. 19.(금)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 2024-07-19 1,67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 세종호텔 정리해고 항소심(2024. 7. 18.) 결과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18일(목) 내 용 :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 문 […] 2024-07-18 223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명]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의 노동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4. 7.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7. 17.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재난 […] 2024-07-18 165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사랑은 결국 이긴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 2024-07-18 95
보도자료 [논평] 헌법상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논평] 헌법상 모든 시민의 “법 앞의 평등”을 재확인한,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상 피부양자 지위 인정을 환영한다 지난 6월 태국 의회가 동성혼을 법제화 하고, 지난 3월 일본 삿포로 […] 2024-07-18 287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7-18 233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취재요청]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보호(익명)출산제 폐지하고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하라! / 2024. 7. 19.(금) 오전 8시, 국회 정문 앞 보호(익명)출산제가 시행되는 7월 19일(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는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와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 2024-07-17 192
보도자료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운동본부][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차별없이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헌법’ 취지임을 밝히며, 경영계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을 […] 2024-07-16 176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보도자료]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일시/장소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 앞 • 수신 귀 언론사 […] 2024-07-16 20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2024. 7. 18.(목) 오전 10시(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민변 지하 대회의실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인간 존엄의 최소한의 기준” 교정시설 과밀수용 집단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2024. 7. 18.(목) 국제 넬슨 만델라의 날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 2024-07-16 242
성명·논평 [과거사위][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 2024. 7. 15. [논평] 국가범죄를 정당화하고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황인수 국장은 사퇴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황인수가 지난해 10월 조사관 직원 교육 자리에서 2005년 12월 1일에 출범한 […] 2024-07-15 240
보도자료 [여성위][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여성인권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24. 7. 22.(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7월 22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실과 법률가단체, 여성단체가 모여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 2024-07-15 150
보도자료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네트워크][사후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 2024-07-12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