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 […] 2020-01-23 1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합세하는 모양의 군사행동으로서 이란과 외교·군사적 갈등을 초래할 수 […] 2020-01-22 12
성명·논평 [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 2020-01-21 11
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labor@pspd.org) 제 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 2020-01-20 1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사건에서 이 의원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형을 […] 2020-01-20 12
성명·논평 [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2020-01-17 13
성명·논평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 2020-01-16 12
성명·논평 [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 2020-01-15 9
성명·논평 [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 짜 2020. 1. 14(화) […] 2020-01-14 1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민간인 사찰 및 사건조작은 국제인권법 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 2020-01-14 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안”에 대한 의견서 1.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담당 : 강제동원사건 법률대리인단)는 2020년 1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1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안번호 24306)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 2020-01-14 10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전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김문홍(전 목포해양경찰서장), […] 2020-01-13 1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019년 8월 26일 […] 2020-01-13 1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 2020-01-13 13
성명·논평 [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 검찰청 삼거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20-01-12 12
성명·논평 [디정위][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 2020-01-10 11
성명·논평 [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일 미군이 […] 2020-01-10 11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오늘(1/10) 오전 11시, 10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 2020-01-10 1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드라마읽기/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 조덕상 회원 드라마 읽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촉법소년을 생각해보는 드라마, ‘히든’ 안녕하세요.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조덕상 변호사입니다. 제가 몸담은 아동위의 소년사법 TF에서는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아동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 2020-01-10 13
성명·논평 [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후속 활동 이어갈 것 […] 2020-01-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