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제 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보도자료]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1. 안녕하십니까? 2.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3.총회에서 회원들은 […] 2010-06-03 155
민변 뉴스 민변 제23차 총회 개최 및 결과 민변 제 23차 총회개최 및 결과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은 2010. 5. 29.-30.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건설경영연수원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2. 총회에서 회원들은 지난 2년간 민변이 민주주의와 […] 2010-06-03 134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행전안전부 공고 제2010-149호)에 대하여 반대 의견서를 5. […] 2010-05-28 152
의견서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O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요지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 2010-05-28 154
민변 뉴스 [인터뷰] 4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백승헌 민변 회장과의 인터뷰 민변은 5월 29-30일 제23차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 동시에 백승헌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의 임기는 마무리 된다. 시작과 마무리, 두 가지를 맞이하는 민변 집행부와 사무처는 최근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 2010-05-27 251
민변 뉴스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10호] 스리랑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태국 스리랑카 유엔 스리랑카 인권문제 참여해야UN must investigate Sri Lanka rights violations. 국제 엠네스티는 스리랑카 내전 종전 1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반군과 정부군이 저지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유엔에 건의했다. 국제 […] 2010-05-27 174
민변 뉴스 5.18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행사 후기– 민변 광주전남, 부산, 대구지부 공동행사 지난 5월 1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부산과 대구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민변 지부차원의 공동행사를 […] 2010-05-27 147
민변 뉴스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조사방문 결과 발표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5월 17일 […] 2010-05-27 153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촛불백서 발간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조치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2010. 3. 4. 「민변 […] 2010-05-27 183
민변 뉴스 [민변의 변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1. 들어가며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footnote]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 2010-05-27 175
자료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_국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기자회견문>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고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 2010-05-26 146
민변 뉴스 <민변 촛불백서> 발간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반대한 첫 번째 촛불이 타오른 이후 꼭 2년이 흘렀습니다 . 민변은 촛불집회 2년을 맞이해 촛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촛불 […] 2010-05-26 95
공지사항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 공부모임 ‘한국전쟁 60년’을 주제로 한 6월의 민변공부모임 2010년 올 해는 한국전쟁 60년을 맞는 해입니다. 6월에 진행되는 세 번의 공부모임에서는 한국전쟁 60년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한 책 3권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세 […] 2010-05-24 127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제23차 정기총회 부대행사 안내 총회 사전 행사, 어떤 것이 있나? 1년에 한 번 회원 전체가 모이는 뜻 깊은 자리가 총회입니다. 그러니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모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본회의는 29일(토) 저녁식사 후 7시부터 […] 2010-05-20 141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신입회원의 글]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만남과 희망의 장, 2010 민변 총회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로서의 길에 막 들어선 지도 벌써 몇 개월이 되어 가지만, 업무를 능숙하게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 2010-05-20 76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제23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5.29-5.30 충주건설경영연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오는 5월 29일(토)~30일(일) 충북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서 민변 2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백승헌 회장님 이하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4년을 한결같은 […] 2010-05-19 121
성명·논평 [성명서] G 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성명서] G20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며, 조속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오늘 국회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그 동안 특별법(안)이 가지고 있었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민변을 포함한 많은 시민단체들의 […] 2010-05-19 180
민변 뉴스 [회원전용/23차총회특집]김선수 회장 후보 정견발표회 보고 – 김선수 민변 회장 후보자 정견발표회 보고 –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 2010-05-19 76
자료집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UN Special Rapporteur of Freedom of Expression Full text of the press statement delivered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Frank La Rue, […] 2010-05-17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