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9월 월례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인가? 위헌인가? ○ 일 시 : 2002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발 제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논란점, 위헌 제청결정문의 요지” – 신상공개제도를 […] 2002-11-06 67
자료집 [8월월례회]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서해교전사태, 그 원인과 대응에 대하여 ○ 일 시 : 2002년 8월 29일(목) 19시 ○ 장 소 : 민변 사무실 강 연 1. 2002년 서해교전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검토 김인회 […] 2002-11-06 60
공지사항 [공지]’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에 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임은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2002년 대선을 맞이하여 김대중 정권 5년동안의 악법개폐 현황에 대한 평가, 정리 및 차기 정부의 과제 등을 개혁적인 법률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하고자 ‘악법개폐·개혁입법 심포지움’의 개최를 […] 2002-11-05 50
공지사항 [보고]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모임 등의 주최로 지난 22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참여한 모임 여성인권위의 이정희회원은, 부부·미혼자녀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일명 ‘가족부’를 현재 호주제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호주제 […] 2002-10-30 59
공지사항 [공지]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 한총련법률지원단은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2. 11. 1. (금) 10:00~13: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소강당 2002-10-30 114
공지사항 [모집]’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 모집 (사)언론인권센터의 ‘언론피해구조본부(본부장 안영도변호사)’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법률상담(매주 1회 정례상담 및 온라인상시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언론피해구조본부 산하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신은영 […] 2002-10-30 60
공지사항 [공지]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기술과 윤리” 워크샵 개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 11. 16. (토) ~ 17. (일) – 장소 : […] 2002-10-30 51
자료집 [021023]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기조발제 :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주제 폐지(이이효재, 여성연합고문)주제발표 : 호주제폐지와 민법 개정안(이정희 변호사)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002-10-24 112
공지사항 [공지]민변 10월 월례회 개최합니다 “경제분야를 중심으로한 북한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민변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이정철(정치학박사)·정창현(중앙일보기자)씨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 일시 : 2002. 10. 31. (목) 19:00 – 장소 : 민변사무실 2002-10-18 92
공지사항 [공지]체육대회 개최합니다~ 민변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족구,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의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시 : 2002. 10. 19. (토) 13:00 – 장소 : 서일중학교(강남역부근) – 문의 : 민변 사무국 김정미간사 (tel […] 2002-10-18 55
공지사항 [토론회보고]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토론회 개최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은 지난 9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모임 김갑배 노동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선수사무총장은 “공무원 노동자의 결정권을 최대한 […] 2002-10-18 53
공지사항 [공지] 이재명 회원 5차 공판안내 이재명 회원의 5차 공판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02. 10. 21.(월) -장소 : 성남지원 3호 법정 회원여러분의 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2-10-17 66
공지사항 [기자회견]각계각층 500인, 전기통신사업법53조개정반대 기자회견 열어 8일 오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 공대위(이하, 인터넷공대위)’ 주최로 “전기통신사업법53조 개정안 반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모임의 이덕우회원은, 사전검열제도가 엄연한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 2002-10-14 54
자료집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대한인권침해행위에대한공소시효부적용촉구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2002-10-09 98
자료집 [보고서] LPP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大韓民國과美合衆國간의 聯合土地管理計劃協定비준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02-10-09 50
자료집 정부의 공무원조합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9월 18일에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2002년 10월 8일에 행자부로 제출한 의견서.. 2002-10-08 92
공지사항 [토론회]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모임 및 한국노동법학회 등의 주최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0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의 당위성과 공무원조합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모임의 김선수사무총장은 발제를 통해 […] 2002-10-04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