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자료집 – 일시 : 2002. 8. 26.(월) 15시-1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1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2003-01-22 113
자료집 [기고글]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민족 21, 2002년 5월호 기고글 시민의 법정, 진실의 재판에 미국을 세운다 (이정희) 2003-01-20 107
자료집 [자료집](020705)’손배소송, 가압류’공청회 자료집 故 배달호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료는 2002년 7월 5일 민주노총에 주최한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이라는 주제의 공청회 자료입니다. ———– 차 례 ————– “신종노동탄압 손배소송, 가압류로 […] 2003-01-13 115
자료집 [성명서](030113)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성명서]노동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반인권적 행위이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씨가 두산그룹의 노동조합 탄압과 가압류 조치에 항의해 분신, 사망하였다. 배달호씨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7월23일 구속되었다가 9월 17일 석방되었고, 그 […] 2003-01-13 113
공지사항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故 황인철변호사 10주기 추모행사 – 일시 : 2003. 1. 20. (월) – 일정 : 11:00 묘역참배/18:00 추모미사(명동성당內 문화관 소성당)/19:00 저녁식사 ※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민변사무국(tel 02-522-7284)으로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3-01-09 55
공지사항 일변련, 민변 방문 지난 7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보수패소자부담문제 대책본부’의 사또사무국장을 포함 4명의 일본변호사가 민변사무실을 방문하여, 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일본 패소자부담도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한국의 변호사패소자 부담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간담회에 […] 2003-01-09 100
공지사항 민변 신년하례식 열려 1월 2일 오후2시 민변사무실에서 “2003 민변 신년하례식”이 열렸다. 고영구, 최영도, 유현석, 한승헌 회원 등 모임의 원로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 날 신년하례식에서, 모임 최병모 회장은 “특히 올해는 회원들이 더욱더 우리 […] 2003-01-09 103
공지사항 [공지]민변 집행위원회 M.T. 민변 집행위원회 M.T. 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03. 1. 10. (금) ~ 11. (토) – 장소 : 양평 오쁘레 마을 ※ 10일(금) 오후4시 민변사무실에서 […] 2003-01-09 52
공지사항 [신년사]꿈★은 이루어진다 – 조영선(민변 노동복지위) 1. 월드컵의 환희, 대통령 선거의 감동. 아무래도 올 2003 양띠 해의 화두는 개혁과 희망의 메시지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작년 한해를 이어받은 올 2003년은 더디지만 보다 확실하고도 발전된 […] 2003-01-03 109
공지사항 [신년사]깜깜한 새벽, 다시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 이유정(민변 사무차장) 언제부터인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일이 심드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새해가 시작된다고 하여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새삼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고, 영어학원에 등록을 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바보스럽게 느껴지기도 […] 2003-01-03 129
공지사항 [신년사]격동의 2002년이 지나고,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 최병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격동의 2002년이 지나가고, 200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지난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실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월드컵 4강의 위업을 이루어 냈고, 21세기 첫 […] 2003-01-03 65
공지사항 [공지]민변 “백만 촛불 대행진” 참가 방법 여중생범대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들 및 서울시민들이 12월의 마지막 날 광화문일대에서 ‘백만촛불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며, 모임차원에서도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 여러분들은 아래의 장소로 나오시면 됩니다. – 일시 : 2002. 12. 31. (화) […] 2002-12-31 61
공지사항 [보고]”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Being Together” 열려 지난 23일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는 모임 등의 주최로 “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Being Together(이하, 난민의 밤)”이 개최되었다. 이 날 난민의 밤에는 UNHCR 제임스코바르 서울사무소장, 한국인권재단 신용석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이삼열 원장 […] 2002-12-31 125
공지사항 [성명서발표]법무부의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24일 모임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모임은 이 날 성명을 발표하고, “변호인의 신문시 입회권은 아무런 시간적 제약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사건이지만 인신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 또한 참고인에 […] 2002-12-31 102
공지사항 [보고]민변 송년회 성황리에 열려 지난 20일 민변 사무실 근처 음식점에서 모임의 송년회가 열렸다. 70여명의 회원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송년회에서는, 김진·박연철·최은순 회원이 모범회원으로 뽑혀 시상을 받았다. 특히, 이 날 송년회에는 대통령 선거가 주요 화제로 […] 2002-12-31 112
자료집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 별첨토론문 2002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별첨토론문 1. 국가보안법 2. 반인도적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 토론문입니다. 2002-12-24 125
성명·논평 [공동성명서]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을 거부한다 신임 인권위원 류국현을 거부한다 밀실인선의 폐단-반인권·비리 전력자, 인권위원으로 임명 대통령 선거와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온 나라가 들떠있는 지금,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민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인권위원 인선’을 참담한 심정으로 고발한다. 밀실인선과 […] 2002-12-24 161
공지사항 [보고]민변 소파개정 촉구, 형사재판권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 2002-12-17 130
공지사항 [공지]난민과 함께하는 연대의 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행을 택한 이들에게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 2002-12-17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