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공지 – 변론심사위원회 표현의 자유 옹호와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 공지 – 변론심사위원회 지난 1월 12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변론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변 변론심사위원회는 민변에서 수행하는 법률구조사건을 담당하는 위원회인데, 이번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익변론기금으로 구조 […] 2012-01-12 146
민변 뉴스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사연 모음 [민변의 활동] 표현의 자유 공익변론기금 사연 모음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름 만에 목표금액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 2012-01-12 141
성명·논평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구로구청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해고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의견 전달 1. 2011. 12. 30. 구로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 6명 중 2명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방적 통지를 받은 […] 2012-01-11 141
공지사항 1. 30.(월) 19:00 자본주의 새판짜기 (세계화 역설과 민주적 대안) 송년회와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모두들 생각을 같이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 “2012년은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3월이면 우리 민변공부모임이 시작된 지 꼭 5년이 됩니다. 공부모임을 시작하던 그 해 […] 2012-01-11 196
민변 뉴스 [인턴 소식] 2011 인턴 송년회 [인턴 소식] 2011 인턴 송년회 글_상담변론팀 7기 나광윤 인턴 새로울 것 없는 진부한 말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민변의 한해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변의 인턴들도 2011년 한 해 동안 각자의 […] 2012-01-11 156
민변 뉴스 [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회원 소식]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글_이영기 변호사 얼마전 한 재판을 진행하던 도중 재판장이 30여분에 걸쳐 재판에 대한 소회를 말하였다. 그 중 이 영화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이렇다. ‘법원에 대한 […] 2012-01-11 145
공지사항 표현의 자유 기금 최종 마감 안내_1월 6일 오후 4시 최종 / 9038명 480,027,223원 시민여러분께 민변에서 알려드립니다. 민변이 2011. 12. 24.부터 모금을 시작한「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의 모집이 2012. 1. 6(금) 오후 4시 모금 최고액 한도에 도달하여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름의 짧은 […] 2012-01-06 124
성명·논평 [보도자료]민변, 32명 버마 변호사 자격박탈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보도자료] 민변, 32명 버마(미얀마)변호사 자격박탈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위원장 오재창 변호사, 이하 민변)는 오늘 6일 버마(미얀마) 대법원장에게 1989년 이후 변호사 자격박탈이 된 32명의 변호사에 대해서 변호사 […] 2012-01-06 157
성명·논평 [공동성명] 주한미군범죄 근본적 해결책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동두천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주한미군을 규탄하며, 주한미군범죄 근본적 해결책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4일 동두천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10대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 2012-01-06 138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4]기금 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쫄지마 기금지원 신청 및 결정 절차 (1) 신청 ○ 대상자: 정부정책이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 공인에 대한 공적 표현을 이유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사람은 직접 또는 관련 단체를 […] 2012-01-04 122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3] 기부금 영수증 우편 발송 안내_1월 13일(금)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은 1월 13일 (금) 일괄적으로 우편발송합니다. 2. 2011년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 메일 ( admin@minbyun.or.kr )로 2011년 소득공제용 […] 2012-01-03 142
회원공지 [회원행사]2012 민변 신년 눈꽃 산행 장소변경_1.28.(토)/소백산 2011년 민변 눈꽃산행사진_계룡산 민변 회원 여러분께 회원팀 이동화간사입니다. 매년 1월 눈꽃과 시산제를 지내기 위한 산행의 장소가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너무 멀고 보다 많은 참석자를 위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행장소는 남덕유산에서 소백산으로 변경되었고 […] 2012-01-03 163
민변 뉴스 [송년특집호] 2011 민변 송년회 이모저모 [송년특집호] 2011 민변 송년회 이모저모 지난 12월 19일 6시, 서초동 큐브 아고라에서 2011 민변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70여 명의 회원 여러분들이 한 해의 마무리를 <민변>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 2011 […] 2012-01-02 170
자료집 [자료집]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쟁점 워크샵 자료1. 2011. 12. 6.(화), 1차 워크샵 자료-제도의 위헌성 검토(1)/엄진령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자료1. 2011. 12. 20.(화), 2차 워크샵 자료-제도의 위헌성 검토(2)/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자료3. 2012. 1. 10.(화), 3차 워크샵 자료-대응전략 논의/권영국 […] 2011-12-30 281
성명·논평·자료 [논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다시는 <도가니>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이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실제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 […] 2011-12-30 121
성명·논평·자료 [논평]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민변논평]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아쉽지만 환영한다. 중앙선관위, 검찰, 법원은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해석․적용의 관행을 변경하고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오늘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블로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 2011-12-29 132
자료집 [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장소: 충무아트홀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 <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2011-12-29 275
자료집 [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진행순서 > […] 2011-12-29 260
공지사항 [쫄지마기금_Ver.2] 해외 송금 문의 관련 쫄지마 기금 관련, 해외에서의 송금 문의에 답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1. 수수료 부분 : 타국간의 은행 간에는 두 차례의 수수료(전신료 제외)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의 금액 (100불 정도 송금하면 약 […] 2011-12-29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