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논평]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2008년 뉴라이트 […]

2015-10-08 27
공지사항

[공부모임] 한낮의 어둠 / 2015. 10. 19. (월) 19시, 민변 회의실

10. 13. 민변공부모임 – 『한낮의 어둠』(아서 쾨슬러, 문광훈 옮김. 후마니타스) –   아서 쾨슬러의 소설 『한낮의 어둠』은 생 쥐스트(Saint-Just)의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는 통치할 […]

2015-10-08 29
공지사항

[10월 월례회]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체험행사

민변 10월월례회 “부암동(서울종로) 생태문화탐방길” 소소하고 조용한 그림 같은 마을, 커피프린스 1호점 촬영지이자  맹꽁이, 도룡뇽이 서식하는 계곡 등 가을 단풍이 수줍은 듯 숨겨져 있는 서울 내 숨은 명소 10월 24일(토) 오전 […]

2015-10-06 26
오늘의 민변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

2015-09-25 25
오늘의 민변

9월 월례회 후기 – 서민 교수님 초청 강연

9월 월례회 후기 – 박근덕 회원    김지미 변호사님의 부탁을 받고 퇴근 후 한시간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후기가 쓰여지지 않습니다. 워낙 글재주가 없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후기가 쓰여지지 않은 까닭은 순전히 […]

2015-09-25 25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시아 인권 모니터링] 유럽 난민 사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슈 소개 국제 이주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에 의하면 2015년 9월 지금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이주민이 많은 시대이다. 조국을 […]

2015-09-25 42
성명·논평

[논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내 변호인접견거부처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45단독 허윤 판사)은 지난 18일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던 유우성의 여동생을 접견하기위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

2015-09-24 26
오늘의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소식

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

2015-09-23 35
오늘의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 활동소식  교육법 연수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워크숍   이것이 바로 진짜 워크숍이다! (말도 안돼.. 공휴일.. 그것도 황금연휴 중간에 워크숍이라니…)   그렇습니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에서는 임시공휴일이었던 8월 14일도 아닌 8월 15일(토)에 1박 […]

2015-09-2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