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뉴스 [광주전남지부]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신입회원이 전하는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근황 – 류리 (변시 4회, 광주전남지부) ∙ 2018. 10. 21. 퀴어문화축제 민변 광주전남지부 부스가 설치된다는 말을 듣고 아는 변호사님 한 명은 있겠지 하며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 2019-02-21 74
성명·논평 [노동위][성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성 명]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의료원의 간호사였던 고 서지윤은 지난 1월 5일 자신의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 2019-02-20 36
성명·논평 [성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성 명]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모임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이하 공청회)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 2019-02-12 39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2월 임시국회 정상화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2.12 (화) 11: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수사권 이관 등 국정원 개혁은 권력기관 […] 2019-02-11 45
성명·논평 [입장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입 장 문]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하며, 진정한 법원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촉구한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018. 10.말 1차로 6명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대상자로 선정하여 […] 2019-02-01 40
자료집 [사법농단 TF]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김종복, 나상훈, 문성호, 시진국, 신광렬, 윤성원, 이진만, […] 2019-01-31 57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공동논평]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 4대강, 경인운하 등 불필요한 혈세 낭비 초래한 토건 SOC 남발 우려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복지SOC 확대에 나서야 […] 2019-01-29 35
공지사항 [안내][신청마감]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 요청 [안내] <제8회 민변 노동법 실무교육> – 신청기간 : 2019. 1. 28.(월)~2. 24.(일)까지 신청 / 신청하러 가기 – 교육일정 : 2019. 3. 4.(월)~4. 6.(토)까지 총 12강으로 진행 – 교육장소 : 민변 […] 2019-01-28 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취재요청] 정리해고 13년, 콜텍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 2019. 1. 29.(화) 10시30분, 콜텍 본사 앞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연락: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02-2635-0419 / 민변 노동위원회 […] 2019-01-28 4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요청에 한국정부 조속히 응답해야 오늘(1월 […] 2019-01-28 62
공지사항 [모집] 민변 21기 자원활동가로 함께해주세요. / 접수기간 : 2019. 1. 28.(월)~2. 11.(월) 24시까지 민변 21기 자원활동가 모집공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민변은 15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에 대한 변론지원,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대안 […] 2019-01-28 37
민변 뉴스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국제연대위]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안녕하세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김진2 입니다. 국제연대위는 2018년 초부터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사무국에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7월에는 무려 이틀간에 걸친 대규모 […] 2019-01-25 47
민변 뉴스 [대전충청지부]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변 대전·충청지부 새내기 변호사의 아등바등 201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 이 승 현 (山君 법률사무소) 1. 글을 시작하며 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이하 ‘민변 […] 2019-01-25 87
성명·논평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논 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재판개입 행위를 지시하고 직접 실행에 옮긴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구속 […] 2019-01-24 47
성명·논평 [민변 아동위][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보도자료] 40년 전 위법한 해외입양의 책임을 묻기 위한 대한민국과 A 입양알선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40년 전인 1979년, 원고는 입양알선기관 A(이하 ‘A기관’)를 […] 2019-01-24 4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성명]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주최측에 대한 괴롭히기 소송의 부당성을 외면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한다 1. 대법원은 2019. 1. 17.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2차 희망버스 집회 주최 측에 대한 경찰의 […] 2019-01-24 40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구 일본제철 공장 강제동원 피해자 대상 소송설명회 개최 2019. 1. 25. 금요일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 2019-01-22 50
성명·논평 [사법농단TF] [논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 2019-01-18 48
성명·논평 [민변][과거사청산위]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_190117 [성 명] 제주4·3 군법회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재심 판결을 환영한다. –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위법한 군법회의 일체에 대한 무효화 입법을 촉구한다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는 오늘(2019. 1. 17.) 1948년 12월경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舊) 형법 […] 2019-01-17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