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부][성명]

국민의 승리

–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한 민변 광주전남지부의 입장 –

윤석열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민주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그로부터 112일 만에 오늘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졌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 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온 국민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파면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킨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과 헌법수호의 의지 덕분이다. 시민들은 서슬 퍼런 윤석열의 비상계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로 찾아가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 계엄해제의결을 끌어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5·18 광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시민들은, 공수처가 내란수괴에 대한 영장집행을 주저하고 사법부가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항고를 포기하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지연하는 동안에도, 오직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는 지켜졌고, 오늘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였다!

오늘의 승리는 우리의 역사가 함께한 덕분에 가능했다. 4·3 항쟁, 4·19 의거,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촛불 혁명에서, 우리는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저항해야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할 수 있음을 뼛속 깊이 새겨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고 있다.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위정자의 실책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우리 경제는 무너졌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갈등은 깊어졌다. 세계질서도 힘의 원리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독재를 꿈꾸던 위정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몰아낸 멋진 국민으로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세대들이 자랑스런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공부하며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내고야 말 것이다.

우리 민변은 앞으로도 민주사회를 위해 묵묵히, 시민들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홍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