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하여 파면 결정하라!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 전 국민이 목격자다. 탄핵 사유가 너무나 분명한 사건에서,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하였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책무로 한다. 윤석열로 시작된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멈추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도록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2025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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