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8호 발간 (2025. 2. 28.)
“당신의 변론이 가닿은 곳에 민주변론이 함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은 커다란 혼란을 겪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논란과 내란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변론 제118호에서는 그날의 의미를 돌아보고,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국제사회도 불안정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세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특히 유럽과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이번 호에서 다룹니다.
법과 사회를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중대재해에 관한 기업의 책임,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 등 민생과 법이 맞닿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가업 승계제도의 문제점 등 중요한 판례와 입법 과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호에서는 “불안”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했습니다. 불안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별과 배제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소수자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국가 안보, 점점 정교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앞에서 무방비로 남겨진 피해자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잃은 환자들, 난개발로 사라져가는 생태계까지—우리는 다양한 불안을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점점 희미해지고, 정치는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갈등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진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민주변론 제118호에서는 불안의 원인과 그 해결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던지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국제정세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법과 제도는 우리 삶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민주변론 제118호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기록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이 글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민변의 창]
2025 민변의 창 | 윤복남
[시론]
다시 만난 세계 | 조지훈
[집중분석]
1. 12∙3 내란 사태의 함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 김호철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유럽에 대한 영향 전망 | 심성은
[변론기]
1. 국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배상 | 이재근
2.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챙기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다 | 이정일
3. 대구MBC에 대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재 거부사태 | 강수영
4. 자빱TV 유튜브 스태프의 근로자성 소송 1심 판결 |김예지
[활동기]
1. 전세사기 법률지원 활동기 | 김태근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법률지원단 활동기 | 신하나
3. 그 날의 학생들 – 부경대 사태와 마주하며 | 김승유
4. 2024. 12. 3. 내란 전후 2개월여간 진행된 인천지부의 활동 | 이재원
[판례평석]
1. 기후소송 헌법소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 이병주
2.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전다운
3.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 행위의 위법성 | 조일영
[입법제안]
1. 가업 승계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개선방안 | 이동우
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에 관하여 | 서치원, 이주한
[국제연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연대의 물결: 학살을 멈추기 위한 우리의 책임 | 한림세영
[현장의 변]
교정시설에서 3년의 대체복무를 돌아보며 | 장길완
[올해의 열쇳말 : 불안]
1. 불안을 겪는, 불온하다 여겨지는 소수자를 위해 | 박한희
2. 딥페이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도 성범죄는 계속된다 | 이은심
3. 변화하는 국제정세, 예측 불가능한 미래 | 천윤석
4. 정치가 실종된 시간 | 이영규
5. 상괭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 | 박소영
[민(民)의 변(辯)]
계엄의 추억 | 오세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8호>
발행인 : 윤복남
편집인 : 여연심
편집위원 : 신재윤, 이영규, 전수진, 정지민, 조상필
발행일 : 2025. 2. 28.
※ 관련문의처 : 070-5176-8170, sang3410@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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