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협조요청]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5. 3. 6. (목) 14:00 / 국수본 앞

1. 취지와 목적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 3. 6. (목) 14:00 / 국수본 앞
•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세부 개요
  – 사회: 안지중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고발 개요 브리핑: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법률대응특별위원회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