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 수사 대상 박현수 서울청장 임명 규탄한다

1. 경찰청이 2월 5일 행정안전부 박현수 경찰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것을 비롯하여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고 발표했다. 특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장 후보자로 발령된 박현수는 12.3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봉쇄와 체포조 지원 등에도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다. 내란 혐의로 수사 받아야 할 인사를 요직에 기용한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알고도 인사를 승인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적절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 12.3 내란에 적극 가담해 국회 봉쇄를 주도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되어 있다. 박현수는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소방서와 방송국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 경찰서장 등과도 통화하며 12.3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에 가담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자를 도리어 승진시키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란에 가담한 군과 관련해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전 사령관의 수사를 넘어 실무단위 관여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란 관여 의혹이 있는 고위 경찰들을 승진시킨 인사는 용납될 수 없다.

3.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직무정지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국회에서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될 대통령실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서울경찰청장으로 발령된 박현수 뿐만 아니라 국정상황실의 남제현 등도 이번 정권에 충성하며 승진을 거듭한 부역자들이다. 내란가담자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권의 부역자들을 승진시킨 것은 내란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 선언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인사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내란 행위의 처벌과 재발을 요구하고 있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역행하는 인사이다.

4.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폭정의 증거인 거부권을 내란특검법에 사용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번 경찰 승진 인사가 계엄 수사 확대를 막고 윤석열의 의중을 반영한 인사로, 이 인사가 철회하지 않은다면 최상목은 내란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최상목은 지금이라도 내란 가담 의혹 인사들의 승진을 철회하고 주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내란 수사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박현수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끝.

2025년 2월 1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