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국회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반드시 처리하라

1. 오늘(1/8) 국회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8개 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표결 전망도 밝지 않다. 내란동조범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가 헌법질서를 부정하며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고 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제각각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3. 이른 바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김건희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로 무너지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업4법은 여야가 없는 민생법안이다.

4. 국민의힘은 윤석열 퇴진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의힘이 헌법질서와 민생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부결시킨다면 내란동조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5. 국회는 오늘 반드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라. 어려운 대외여건과 항공기 참사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는 첫 걸음이 오늘 내란특검법 등 법안의 처리임을 명심하라. 끝.

2025년 1월 8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