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국회의원 36여 명이 2025. 2. 17.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고, 헌법재판소가 국정 마비에 동조한다는 등 헌법재판소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단행동은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사법부와 법관을 겁박하는 것으로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2.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원리이다.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모든 국가기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준수하고 존중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나아가 국제인권기준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 또는 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력의 사법절차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개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위력행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 또는 개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탄핵소추가 의결되자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키려 했다. 또한 이들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관저 앞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백골단’ 기자회견을 했으며, 극우세력을 선동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난입·폭동을 초래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물론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4. 모임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위력행사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가지고 구체적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법관을 겁박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위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

첨부파일	20250218_민변_성명_‘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pdf 20250218_민변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