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지난 7월부터 11월 초까지, 공정위 주도 하에 진행된 약 11차례에 걸친 배달앱분야 상생협의체에서 결국 기업에만 유리하고 입점업체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안을 내놓고 날치기 통과시킴. 해당 안은 배달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50%의 매장에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구간은 하위 20% 매장에 불과하고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배달비 부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현행으로는 평균 2만 원짜리 상품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 9.8% 1,960원, 배달비 2,900원으로 총 4,860원을 부담하는데,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 매출비중 상위의 대다수 매장은 중개수수료 7.8% 1,560원, 배달비 3,400원으로 총 4,960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임. 심지어 배달의민족은 기존 6.8%로 운영하고 있던 중개수수료를 상생협의체 구성 직전 9.8%로 기습 인상하여 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 바 있음.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상생협의체 이전인 6.8%의 중개수수료에 배달비 1,960원이었던 기존보다 더욱 인상폭이 높아진 수수료와 배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임. 
• 배달의민족은 이러한 ‘반쪽짜리 상생협의안’을 2월 26일부터 시행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최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전면 개편하고 이에 따른 입점업체 광고 상품 개편안을 발표함. 해당 개편안은 올 4월 1일부터 ‘가게배달’의 정액제 광고 상품 중 하나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인 ‘오픈리스트’만 일괄적용 하는 방안임. 울트라콜은 깃발 1개당 월 8만 8000원을 지불하여 업주가 원하는 지역에 매장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업주가 원하는 만큼의 깃발을 꽂아 주문 건수와 상관없이 고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구조였음. 
•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울트라콜 단독 이용 매장 비율이 낮고, 깃발 꽂기 경쟁으로 지출 광고비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일한 정액제 상품을 폐지함. 울트라콜만으로 광고효과를 누리고 일부 고정비용만 부담하던 업체들은 강제로 중개수수료 6.8% 상품인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는 매출액이 높을수록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임. ‘울트라콜’의 깃발꽂기 제도가 출혈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낳았다면 상한제 등 구조적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정액제 상품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일괄 변경함으로써 결국 업주들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임. 
•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를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대신 배달비를 올린 데다가, 해당 정책 적용을 코앞에 두고 정액제 상품 폐지 및 정률제를 일괄 적용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입점업체에 부담을 심하게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자영업자·노동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의체 안을 무효화하고,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 및 선택권 보장 등 새로운 상생협약을 요구하기 위해 우아한 형제들 앞에서 농성 집중행동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벼랑 끝 자영업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배달비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중소상인소비자시민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02.12 (수) 오전 11시,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 주최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 참가자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발언1 : 이중선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2 : 김준형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 발언3 : 구교현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발언4 : 이주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5 :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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