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 2024. 12. 10.

2024-12-10 126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 오늘(12.10.) 윤석열이 내란 중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선영 씨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 중에 행사한 모든 불법행위는 즉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 이에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14,512, 450개 단체는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하며, 불법 임명된 박선영 씨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하니,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자료1]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문】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

 

12월 6일 내란 중에 윤석열이 박선영 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오늘 10일에 취임식을 한다.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박선영 씨를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행위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그 시각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을 잃은 반헌법 범죄자이며, 국민이 그에게 부과한 정치적, 법적 권능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범죄자로부터 받은 진실화해위원회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역시 모두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정치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기관장의 권한과 권위는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 합법성에서 비롯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위원장 임명은 합법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완전한 부정의에 기초한 행위이므로 박선영 씨는 위원장 자격 자체가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범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임명 역시 동의할 수 없다.

 

둘째, 진실화해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는 기관이며,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박선영 씨는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인사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도 박선영 씨는 부적합하다. 그동안 박선영 씨가 내뱉은 수많은 극단적인 발언, 혐오를 조장하고 타자를 공격하는 태도는 단순한 ‘다른 의견’의 수준을 넘어 혐오범죄(hate crime)를 방불케 한다. 박선영 씨는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칼 좀 제대로 휘둘러봐라. 본때를 보여줘라. ‘칼잡이’의 손맛을 제대로 발휘해 봐라.”라는 등 윤석열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까지 썼다. 박선영 씨의 과거 행적은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정신과 맞지 않고, 오히려 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이런 퇴행적인 인사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 김광동 전임 위원장의 반인권적이며 반역사적인 횡포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정상적 조직으로 되살아나기 위해서도 박선영 씨의 위원장 취임과 수행은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역사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윤석열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불법 임명된 박선영은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10

윤석열 탄핵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불법 임명을

주권자의 명령으로 철회 요구하는 시민, 연구자 일동

 

 

[첨부 자료2] 서명 인원과 명단

【서명 단체와 인원】

 

□ 단체 서명
※ 1차 174개 단체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전태일과친구들,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작가회의,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재)누리문화재단, 5·18기념재단, 5.18 8차 신청자 대구경북 동지회, 71동지회, 10월항쟁유족회, 10월문학회, 10월항쟁을기억하는시민모임4610, 615시민합창단, b613, 가톨릭대학교 교수노조,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광산구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광주YMCA, 광주YWCA, 광주복지공감,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촛불행동, 광주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지역위원회, 구례군농민회, 구례민주단체연합, 구례시민연대, 구례축협, 구로교육연대회의, 국가폭력연구모임 질기
게,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까리따스수녀회, 남도역사연구원, 남도역사연구회, 내일을 여는 사람들,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대구경북작가회의, 대구도시미술광장, 대구시민헌법학교,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역사탐방단, 대전여성단체연합, 더플러스봉사단, 동부교육시민모임, 두근두근그림책연구소, 들꽃교회, 리드엔터테인먼트, 마산YMCA,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민들레희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민족화해위원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운동공제회,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부산참여연대, 부천YMCA, 부천촛불행동, 뿌리의집, 새날을여는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성가소비녀회, 성경교육봉사자회, 성경봉사자회, 성모자애주간보호시설, 성바오로딸수도회, 성요셉어린이집, 소나무당, 소슬포럼,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민미협, 수원민예총,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스승예수의 제자 수녀회,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시민정책공방, 실천교육교사모임, 아가다우리집, 아산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앞산꼭지,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 에밀환경교육센터, 여성농민회, 여정남기념사업회, 영남대 민교협, 예수살이공동체, 원풍동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이엠 환경교육센터, 작은따옴표, 작은자매관상선교수녀회, 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부모연대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민주화운동부산동지회,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남참교육동지회, 전여농 제주도연합, 조은이책, 좋은세상연구소, 즐거운 교육상상어린이책시민연대, 지구와 함께 하는 모임, 진보연대, 진해여성의전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 천사네, 천안생태교통시민모임, 청년식탁사잇길, 청년한의사회, 춘천민우회, 토닥토닥 바른교육을 위한 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대전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제주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 평화고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미래플랫폼 파란, 평화박물관, 평화비경기연대,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연대,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공회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대분회, 한국사회사학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한국작가회의, 한살림생협, 해방정신보건연구회

※ 2차 276개 단체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권오설권오상기념사업회, (사)대구여성회, (사)생명평화일꾼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사)소통과혁신연구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오월어머니집,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사)진주YWCA,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0만세운동유족회, EM환경교육센터,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평환경연합,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촛불행동, 강릉시민행동, 강릉촛불행동, 강원사학회, 강정친구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겨레하나, 경남작가회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경기지역사연구소, 경남민주교수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거창여성회, 경동건설 고 유가족 모임, 경북참교육동지회,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주겨레하나, 경희대 정외과 92학번 동우회, 고기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려대학교 민주동우회, 고양병더불어민주당, 고양시민햇빛발전, 고양시민회, 고양파주촛불행동,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
전화, 공주대학교민주동문회, 광양10.19연구회, 광양시농민회, 광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노인의전화, 광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인문학 협동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진주민연대, 괴산촛불행동, 교육민주화동지회, 교육행정포럼, 구리YMCA, 구리남양주시민연대, 국도1호선밴드, 국민주권당서울시당, 기장 전국여신도회, 김병균목사 추모사업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해양산시민촛불연대, 나눔과섬김의교회, 남북교육연구소, 남원시민의 숲, 너른품봉사단, 노후희망유니온, 달성군마을방송국, 답엘에스,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대동세상 협동조합연합회, 대전청년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봉사단, 독립언론 오롯, 독일 이사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동북아평화연대,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동학농민혁명천안기념사업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더심리상담센터, 마을과아이들,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문탁네트워크, 문화연대, 미주진실화해평화, 민대련(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 전국대의원들 연합), 민족문제연구소경기북부지역위원회,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학교 대학생 모임, 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단체연대회의, 바르게살기위원회, 박기래기념사업회, 부산민주동지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여성노동자회, 분당상담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사)민주화운동공제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사단법인 그린나래, 사단법인 김
성수열사기념사업회,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단법인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사단법인 우리민족, 사회대개혁 지식인네트워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삶결두레 아사달,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생명의숲되찾기합천군민운동본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연극협회, 서울제일교회,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심자매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세월호를기억하는은평사람들의모임, 세월호참사를밝히는의정부대책회의, 손석용추모사업회, 송광영천세용열사기념사업회, 시민플랫폼 나들, 신대승네트웍크, 신시민운동연합, 아고라타임즈,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토니오성가대, 양주발전참여연대, 양평경실련,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연이연 티비, 영주산마을공동체,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예수의 작은자매들의 우애회, 예술문화연합회, 우이령사람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위례시민연대, 유가협의문사지회, 음성여성농민회,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춘상기념사업회, 이화민주동우회, 인간무늬연마소, 인권공감 MIBP,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연대, 인도 마드라스 기독대학교 한국어학당, 인문학협동조합 그리고, 인천실천교사연구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제과거사왜곡진상규명위원회, 임실군민주당협의회, 작은도서관 고래이야기, 작은자매관상선교회,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재단법인 역사와책임, 재일한국인양심수의 명예회복을 구하는 회, 재중항일역사기념사업회,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상주지회, 전교조 용인지회, 전교조울산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전남지부원상회복추진위원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남지부원상회복추진위원회, 전국교직원연합회,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비상시국회의, 전남5.18민중항쟁기념-광양행사위원회, 전남NCC,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라광장, 전북시국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읍시여성농민회,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 녹색당, 제주돌
고래서포터즈,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종이로만든 배, 좋은세상연구소 길위에역사학교 수강생 일동,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좋은희곡읽기모임, 중산리반내골주민연대,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지역사(지도에역사를새기는사람들), 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대학생넷경상대지회진주YMCA, 진주시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착한목자수녀회,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상주지회, 천도교청년회, 천막촌사람들 제주도, 천안KYC,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촛불행동, 코다코리아, 토요일은쉬고싶은사람들의 모임,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퇴직교사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어머니회, 하늘샘 동아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구민교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국립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인제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공인협회 전북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항공기개발연구소, 한민족 유럽연대, 한베평화재단, 함성소리교육연구소, 햇살누리요셉의집, 후평성서모임, 힌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개인 서명 : 홍순권 외 14,511(2024.12.10. 오후 12분 마감 기준)

 

소속별 서명현황
소속 인원(명)
시민단체 2,384
학계, 연구자 1,853
법조계, 정치 정당 369
종교 문화 예술 1,745
기타 8,161
총합계 14,512

 

[공동 성명] 내란 중 윤석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불법 임명 무효!_2024121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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