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헌법파괴범죄”, 즉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국회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더이상 법적으로 따져볼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반헌법적인 명령에 따른 자들 모두 “내란죄” 처벌 대상입니다. 게다가 내란죄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날 밤 무장군인을 국회로 보낸 것은 결국 국민에게 총을 겨눈 것입니다. 계엄사령관을 통해 국민의 결사,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영장없이 국민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 위에 폭력으로 군림하겠다고 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한 시도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으려 한 것도 법이 아닌 폭력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폭동입니다. 

그날 새벽 항의하러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총성과 무자비한 폭력 아래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피눈물이 우리나라 역사에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말도 안되는 계엄이 선포되고 군이 국회와 시민을 겁박한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헌법파괴 범죄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그날부터 대통령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헌법 파괴와 훼손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은 국회가 지금 즉시 추진해야 하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지 않겠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파괴 범죄자인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을 묵인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고, 이는 내란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어떤 방식으로 포장해도 국민에게 총을 겨눈 반헌법적 행위를 눈감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에 찬성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막고, 혼란을 최소화한 것은 오롯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시민들의 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했기 때문에 계엄이 지속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을 선포할 자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없었고, 시민들의 항거와 노력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이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할 수 있도록, 범죄자 윤석열과 그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를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