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인 국가예산처리, 특검, 야당 대표 방탄 때문에 사법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써 국가재정이 농락되고 결국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이 늘어났다.
1. 국회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 획책, 반국가행위이다.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로 사법행정을 마비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괴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버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
12. 3.자 계엄령을 발하는 담화문 전문을 읽어보니 윤석열은 피해망상에 빠져 현 시국을 위와 같이 인식하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를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 망국의 원흉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데 도무지 시대착오적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권력구도는 대통령은 국민의 힘, 국회는 야당이 권력을 지닌 분점정부(Divided Goverment)이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은 국회 절대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정운영이 가능하고 야당과 사이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임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윤석열이 다수당의 협력을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현재 국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이며 대통령만 태도를 바꾸면 풀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야당과 그 지도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만남을 거부했고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범죄혐의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각종 참사,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관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거부권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통령은 야당만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 집권 여당 대표조차도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고 모욕하였고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를 모두 악마화하는, 무오류설의 화신이었다.
지난 11. 7. 대국민 사과로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믿은 우리가 순진했다.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질책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지금,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피해망상증을 보이면서 전시, 사변에 처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맡겨진 헌법상 권한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발동했다. 그러나 자신이 국정을 마비시킨 주범이라고 규정한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후유증과 수치스러움은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벌거벗고 대로를 행진하는 임금님과 군중의 부끄러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벌거벗고 있음을 깨닫는 것 다음은 제대로 옷을 입는 것이다. 옷을 입으려 하지 않는 망상증 환자는 정신과 병동으로 가야 하지 대통령의 지위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는 뜬금없는 계엄령 발동은 물론 윤석열의 재임기간 불거진 모든 의혹을 샅샅이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2024.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