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성명
11월 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판결이 이뤄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5년, 징역 7년,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유죄의 이유로 윤석열 퇴진이 북한의 지령이라는 등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으로 엄정해야 하는 사법부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편승하는 정치적 판결을 자행한 것이다.
이미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시작되었다.
10%대 국정 지지율의 윤석열 정권은 그 끝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나 반성하고 국정기조를 바꾸기는 커녕 정권위기 돌파를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국가보안법을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하며 검찰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진보세력에는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압수수색 등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처음 생길 때부터 형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유지하기로 한 한시적인 법이었으나, 해방 후 현재까지 정권의 위기마다 이용되어 왔다. 현재도 오롯이 정권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1심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에 힘을 실어주는 정치적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지령과 목적 수행등으로 15년의 과중한 형량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사항만으로 15년 형이 나온 것이 아닌데도, 마치 북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한 것처럼 언론들은 앞다퉈 보도했다. 이로인해 피해자들은 20년 넘게 몸담았던 조직을 그만두어야 했다. 피해자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소장 일본주의와같은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기밀이라며 증거로 들이민 자료들은 기사로 게재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였다. 이 자료들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자료들이었다. 이번 판결의 부당함이 판결의 근거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판단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미 민생파탄, 국정농단, 전쟁위기 조장으로 지지율 10%로 폭락한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를 갖고 있다. 그런 윤석열 퇴진의 구호가 국가보안법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전국민적 동의 사안을 국가보안법 판결의 사유로 갖다붙인 것이다. 이번 사법부의 윤석열 정권 공안탄압에 힘을 실는 정치적 판결에 대해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가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4년 11월 7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