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한 일본 대표의 망언에 침묵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언론 보도를 통해, 유엔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한국 대표는 그에 대해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4. 10. 9.자로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대표는 “일본 강점기 한반도의 여성과 소녀 20만 명이 일본에 의해 성노예가 됐고, 이는 조직적인 인권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당국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이 즉각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대해 일본 대표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오류이고 근거 없다. 따라서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발언하여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하였다. 북한 대표와 일본 대표가 세 차례의 발언을 통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 대표는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2. 외교부는 국회로부터 위 사안에 관한 질의를 받자,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아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답변해, 유엔 석상에서의 침묵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이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한 답변으로 보인다.

3.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당시 합의는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2024. 10. 9.자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 대표의 발언은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물론 1993년 고노담화의 내용과도 모순되는 것이었다. 한국 대표로서는 일본 대표의 발언 중 역사적 사실에 관한 오류에 관해서는 지적하여 바로 잡는 것이 당연한 역할이며,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호 비난·비판’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 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합의 범위에 관한 해석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한국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대표의 발언에 침묵함으로써,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방기하였다.

4.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6헌마253 전원재판부 결정), 2016년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정례보고서,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논평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해결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일본의 해외 소녀상 설치 방해, 일본 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서술 삭제 또는 축소와 같은 지속적인 일본군’위안부‘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는 등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침묵의 핑계로만 삼고 있다.

5.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위 합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거나, 위 합의를 위반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사실상 동조해 오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의 침묵 역시 일본의 역사 왜곡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국제 사회에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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