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논평]
“더 이상 검찰에 맡겨 놓을 수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다.
어제(2024. 10.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김 여사의 혐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6개의 증권 계좌를 사용하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한 인물들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여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을 위해 거래를 했다거나,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은 일임 계좌에 대하여는 주식전문가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관리를 일임하여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다는 김 여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 대해서조차 권오수를 신뢰하였을 뿐 해당 범죄행위를 인식하고 매도주문을 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권오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통정매매 12회가 인정된 김 여사 직접 운용 계좌와 관련해서,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당시 권오수로부터 김 여사가 연락을 받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주문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그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고 하였다. 피의자가 주요 사실관계에 대해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한 사건에서 검찰이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만들어 준 셈이다.
김 여사와 같이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방조범의 고의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판시하며, 손모씨가 시세조종을 성공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범행을 방조할 유인이 된다고 보았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손모 씨와 김 여사가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김 여사가 해당 거래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오수와만 통화하고, 시세조종의 주범들과는 사건 당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손모 씨와 김 여사가 다른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설명은 공범인 이종호와 김 여사가 수사 개시 이후 40여 차례 통화한 사실, 김 여사와 이종호가 잘 아는 사이라는 진술의 존재 등이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김 여사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검찰의 결론은 내용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사건이기에 수사지휘권이 박탈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회복시키지 않았고, 이 상황을 빌미로 검찰은 대통령 부인의 중대 경제범죄 혐의 사건임에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레드팀’이라는 허울뿐인 내부 논의를 통해 법리적 판단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무혐의 결론과 상충되는 권고안 도출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조차도 생략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더 합리적이다.
검찰은 중대사건과 경제범죄 등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4년 반 동안 김 여사에 대해 소위 ‘황제조사’로 불린 방문조사를 진행한 것 외에 강제수사권은 전혀 사용하지 못했거나 안 했고, 다른 사건에서는 수백 번까지도 행해지던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난 ‘명품 가방’ 사건의 무혐의 결론과 함께 더이상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가 아니며, 수사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 모임은 눈에 보이는 대통령 부인의 의혹조차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더 이상 사법질서 수호에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 검찰이 아닌 수단을 통하여 의혹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한발이라도 다가갈 필요가 있다. 특검에 의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 무너진 사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 10.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