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이하 ‘부모연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부모단체입니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학교 내에서 학생 행위에 대한 분리 및 물리적 제지를 법제화하려는 시도 규탄에 동의한 20개의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와 공동주최로 이번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지난해 9월 공포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2월 공포된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아예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시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부터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5. 이 내용은 모든 학생 중 특히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 학생을 덩그러니 교실에 앉혀두기만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수적 수정이나 지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도전적 행동’을 했을 시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교육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6.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문제의 고민은 특수교육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다뤄야 하며, 교사에게 그에 마땅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독박교실 교육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교육환경에서, 도전적 행동에 대한 중재 혹은 지원을 특수교육의 영역으로 한정 지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나 지원이 모두 특수교사에게 쏠리게 될 것입니다. ‘특수’라는 이름만 붙으면 무조건 특수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부족한 통합교육 환경은 교사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7.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고 추방할 때 학생 역시 교육을 거부합니다. 학교 내에서 ‘수업 방해 행동’이라고 명명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입니다.
8.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이거니와,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또다시 교사 개인에게로 권한을 주며, 개인의 역량에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교실을 완벽히 통제하는 교사가 되라고 다그치는 ‘사회적 매질’을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에게 응답하는 사회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더 좋은 사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9. 위기 상황을 교사 개인이 모두 대응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지원받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 공동체 전체를 위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관된 방법과 그 방법을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0. 부모, 교사도, 학생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각자도생하는 현재의 교육환경에서, 누구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한정된 예산과 시스템 부족은 교사 혼자 교실을 책임져야 하는 독박교실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특수교육 현장은 고군분투한 특수교사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11. 우리는 학생과 교사, 부모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특히나 장애가 있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경계성 지능 학생, 발달지연 학생 등이 교육현장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제도적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12. ‘독박교실 교육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교육토양의 부족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 불안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학생, 이를 바라만 봐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 주체 간의 벽을 쌓는 법률안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순, 성명서, 분리사례 및 웹자보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