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 명 서

1. 지난 8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읊은 광복절 경축사는 참담함과 굴욕 그 자체였다. ‘위안부’, ‘강제동원’과 같은 일제의 불법행위를 상징하는 단어는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유’라는 단어는 문맥과 관련 없이 도배되어 있었다. 한반도 불법강점과 일본군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등 일제의 식민지·전쟁범죄 책임을 묻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투쟁’의 대상과 식민화의 주체를 삭제함으로써 독립투쟁과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통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도 지워버리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2.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식민지배와 일본군 성노예제 등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오히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고 있다. 반면,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하는” “검은 선동 세력” 취급하며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한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침략전쟁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모두 덮으려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공범이자 보호자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민족정체성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자국민은 비난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3.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청산해야 비로소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 수 없이 확인해 온 최소한의 교훈이자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대통령의 언행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감내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극우 참모진들에 둘러싸여 친일사관에 물든 저열한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저 권력자는 정녕 국민과 역사가 두렵지 아니한가.

4. 우리는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라도 극우 참모진들에게 둘러싸여 배운 친일사관에 기반하여 거듭했던 망언들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또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불법강점을 비롯한 일본군성노예제, 강제동원 등의 전쟁범죄에 관하여 명확히 사죄를 요구하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5. 우리는 식민사관에 기초하여 한반도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해방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불의한 망언들을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와 자국민의 명예를 모독하고 폄훼하는 뒤틀린 역사 인식을 스스로 교정하고 주권자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정의롭고 명예로운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주권과 독립성,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전 국민과 연대하여 결연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2024년 9월 4일

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제166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_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