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야당 6당,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채 상병 국정조사 조속한 실시 한 목소리
24개 의혹 134명 관련자 포함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제출
일시 장소 : 08. 20. (화) 11:00, 국회 소통관
-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진상규명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작년 7월 19일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일 년이 훌쩍 지나면서 통신기록 등 주요한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특검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증거확보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야 6당 원내대표(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와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 촉구 시민사회-야당 공동기자회견>을 오는 8월 20일(화)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직후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 명단을 포함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의원소개와 야 6당 원내대표의원 공동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 촉구 시민사회-야당 공동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08. 20. (화)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시민사회*야6당
- 시민사회 :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 야 6당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 발언
- 국정조사 의견청원서 대표소개의원 발언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조사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혹 24개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불러야 할 관계자 134명과 핵심 관계자의 법리적 검토(직권남용죄 중심으로) / 하주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민변 변호사
- 참석 의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민변 장연희 사무차장 010-2733-7011
- 참고 :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 끝.
▣ 기자회견문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 수사외압 국정조사 실시 촉구 시민사회-야당 공동기자회견문>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24개의 의혹과 134명의 관련자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채 상병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던 젊은 군인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로 처리될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로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우리는 그날의 진실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증거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와 야 6당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증거 확보와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채 상병이 예천 수해 현장에 투입된 당시, 현장 상황은 매우 위험했고, 투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안전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로 인해 수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다는 증언과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행동은 군 내부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며,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다.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지금, 국정조사는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채 상병 사망과 외압을 통한 수사 방해 등에 관한 증거와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특검의 출발점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는 매우 분명하다.
첫째, 채 상병의 투입 결정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이다. 예천 수해 현장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된 경위, 임성근 사단장의 위법한 지시와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작전 변화 등을 통해 사망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사건 발생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압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다.
셋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에 대한 보직해임 과정, 항명죄 적용 과정 등을 통해 외압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
넷째, 해병대 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수사기록 무단 회수 등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와 이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다섯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 황제연수 발령 배경 등을 밝혀야 한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구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압력이 작용한 부분이 규명되어야 하는 등 밝혀져야 할 의혹만 24개가 넘으며, 소환되어야 할 주요 관련자도 134명에 이른다.
꿈도 피워보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하루 빨리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대통령 지키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금 당장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에 동참하라! 대통령의 특검법 무력화에 부역한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까지 방해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 한 채 또 다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든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2024. 8. 20.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야당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