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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핵심과제 6대 분야 24개>
1.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책임 규명
모든 사건의 전제가 되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의 발생 책임을 규명해야 수사외압으로 왜곡된 수사결과와 비교하여 외압이 왜 잘못된 일인지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습니다.
1) 예천 수해 현장 해병대 1사단 투입 결정 경위
국방부장관은 예천에 지역 관할 육군 부대만 투입하려 했고 해안 경계 임무 중인 해병대까지는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임성근 사단장이 상부에 직접 요구하여 당초 계획이 바뀌어 해병대 1사단이 투입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해 대민지원이 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해 무리하게 시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참 단편명령에 따른 작전명령권 이관 및 임성근의 위법한 지시 경위
수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 신속대응부대는 합참 명령에 의해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나 임성근이 이를 어기고 현장지도로 지휘를 했는데 아무도 제지할 수 없었던 과정을 규명하여 사고 원인을 초래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성근 현장 지휘에 따른 수색 작전 변화 과정
임성근이 현장 지휘를 하기 전 진행되던 도보수색이 현장 지휘 이후 둑 아래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며 수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바 현장지휘가 수색작전에 미친 영향을 현장 간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성근 수중 수색 사전 인지 정황
사고 전날부터 이미 수중수색이 이루어져있었고, 임성근이 이를 사진 등으로 인지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사고 당일에는 수중수색을 보여주기 위해 채 상병 부대로 시찰 부대가 정해지는 등 이미 임성근이 수중수색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규명함으로써 임성근 본인이 수중수색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사망 사건 발생 당시 상황
6)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생존장병 대상 후속 대처의 문제점
지금까지 사망사건 발생 전후 현장 상황은 책임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구성되어 왔는데, 국정조사를 통해 생존장병 등 피해자, 현장 간부들의 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 및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국민들께서 가장 익숙하신 수사외압의 본 사건입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규명하는 일은 국정조사의 핵심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7) 수사 결과 보고 및 1사단장 교체 논의 과정
당시 군 내에서 수사 결과에 따른 ‘임성근 책임론’에 따라 임성근 사단장 교체 등 후속 인사 조치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여 외압 전후의 상황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합니다.
8) 7/31 브리핑 중단, 이첩 보류 지시 등 외압 발생 과정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가 진행된 뒤로 소위 ‘VIP 격노’가 발생하고 예정되어 있던 수사결과 언론 브리핑과 국회 대면 보고가 중단된 경위는 격노 외압의 핵심입니다.
9) 임성근 파견 취소, 휴가 처리 등 신변 정리 과정
파견명령-파견취소-소급휴가-휴가처리강조–휴가결재 등 임성근 사단장 신상 처리를 위해 급박하고 비정상적인 행정처리가 연이어 발생한 것은 ‘임성근 구명로비’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 전제조건입니다.
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외압 세력은 외압에 굴하지 않은 박정훈 대령을 린치에 가깝게 짓밟습니다. 이 과정에도 권력의 어두운 손길이 곳곳에 닿았음이 통화기록 공개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10)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과정
수사외압 발생 이후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 보직 해임이 계속 번복되는 인사 혼선이 대통령-장관 전화 시점과 일치하는 등 보직해임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직권남용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규명하여 대통령 개입 정황을 밝혀야 합니다.
11) 박정훈 대령 등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적용죄목 변경 과정
집단항명수괴죄라는 황당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해병대사령부 전체를 겨냥하고 이루어졌으나 해병대사령관 등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박정훈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여 기획된 항명 사건이 대통령 등 윗선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12) 국방부검찰단의 해병대 지휘부 수사 압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계속 박 대령에게 불리하게 바뀌게 된 이유가 전례없이 원스타 국방부검찰단장이 호가호위하며 해병대사령부에 들이닥쳐 쓰리스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사령부 장군 참모를 차례로 조사하며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압박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항명 사건 수사에 윗선의 의지가 실려있다는 의혹이 밝혀질 수 있습니다.
13) 국방부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과정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국방부검찰단이 허위사실, 모욕을 적시하는 무리수를 두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하는가 하면 국방부가 박정훈 비방서를 민간인들에게 살포하는 등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며 기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밝히는 것 역시 윗선 개입 의혹의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4. 해병대수사단의 경북경찰청 사건 이첩 및 국방부검찰단의 수사기록 무단 회수
이첩 기록 무단 회수와 이를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최종 혐의자에서 제외시킨, 외압의 소기 목적을 달성한 과정은 가히 위법의 릴레이라 할만 합니다.
14) 이첩 전후 주요 관계 수사기관(군검경 및 검경) 실무자 토의 과정
녹취로 많이 알려진 해군군검찰, 경북청 관계자들의 녹취 파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 관련 민간과 군의 수사기관 실무자들을 조사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실을 청취하여 외압에 의한 수사결과 왜곡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합니다.
15) 국방부검찰단 수사기록 무단 회수 결정 및 기관 간 조율 과정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을 정상적 압수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기관 협조’라는 명목 하에 무단으로 회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이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을 규명해야 합니다.
16) 수사기록 무단 회수 협조를 위한 경찰 내부 논의, 결정 과정
수사기록 무단 회수는 전례없는 위법행위로 문서를 내준 경찰의 문제점도 파헤쳐야 합니다. 경찰 지휘부에서 누가 어떤 압력에 의해 무슨 내부 논의를 거쳐 기록 회수를 정당화시켰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17)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및 혐의자 축소 재이첩 결정 과정
국방부조사본부조차 인정한 임성근 사단장 범죄혐의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검찰단이 개입해서 빼버린 2차 수사외압 과정에서도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진 바, 시종일관 임성근 봐주기로 초점이 맞춰진 과정을 2차 외압 시점에서도 규명해야 합니다.
5.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는 수사외압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비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수사외압은 명백한 위법행위가 됩니다.
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연루 의혹
수사 외압 규명을 위해서는 외압의 원인이 되는, 최근 녹취 공개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도이지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구명 로비 실체를 규명해야 합니다.
19) 임성근 사촌동생 검사 박철완 관련 의혹
임성근의 검사 사촌동생이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던 것이 적발된 바 현직 검사와 검찰 조직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왜, 얼마나 개입되어있는지 규명할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임성근 구명 카페의 운영진 구성 등을 파악하여 임성근 구명 세력의 실체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0) 황제연수 발령 및 명예전역 신청 배경
10개월 째 계속되고 있는 임성근의 전례없는 황제연수와, 최근 반려되기는 하였으나 규정을 뛰어넘은 명예전역 신청 과정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지 밝힌다면 이 역시 임성근 비호 세력, 수사 외압 세력의 실체를 밝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21)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불송치 결정 과정
채 상병 부모님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결정이 경찰 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인지 규명하여 임성근 구명 수사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6. 기타
이외 기타 여러 기관에 압력이 작용한 부분도 조사 되어야 합니다.
22)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 무마 의혹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뒤로 박 대령 관련 진정 사건과 긴급구제를 기각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여 특정 인권위원을 통하여 외압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인권위에까지 미쳤는지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
23)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회피 성 주호주한국대사 임명 의혹
전례없는 도주대사 이종섭의 호주대사 임명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규명하여 법무부, 외교부 등에 미친 외압의 실체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4)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수사 미진
아울러 앞서 경찰의 외압 가담 행위를 고발하고 1년이 다되어가도록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고 있는 대구경찰청에도 어떠한 압력이 발생한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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