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심각하게 후퇴할 것임을 천명하는 인사참사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인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문수 후보자는 그간 보여온 언행을 통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반노동적 태도를 드러내왔다. “무노조, 저임금“을 찬양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으로 몰아 탄압하려는 그의 시각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 “무노조, 핸드폰 사용 금지, 저임금에 감동 받았다“는 발언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그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런 반노동적인 인사에게 감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그는 노조와 노동에 대해서만 무지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됐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다.”라고 발언하며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냈고, 119에 전화해 “나 도지사인데 너 이름 대라, 도지사가 묻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며 상식 이하의 갑질을 하고,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굿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극우 성향의 인물인 전광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극단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김문수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노동법, 헌법·민법과 충돌, 세계적으로 입법사례 없다”며 개정 반대입장을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며 노조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두고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며 수준 이하의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 국면에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반노동 정책과 노조탄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시대착오적이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노동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에게는 노동존중사회로의 진전, 노동자의 권리 신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등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노동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우리 위원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이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초래할 것이라 판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첨부파일	20240801_민변노동위_성명_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pdf 20240801_노동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