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타사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24. 07. 22.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타사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10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일 배달앱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기존 6.8%이던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인상액으로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임. 배민의 이러한 수수료 인상 계획이 발표되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수수료 부담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음식값에 전가될 것을 우려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음. 실제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도 절반 이상이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는 문제임.
• 신고센터 신고내용과 자영업단체들의 제보에 따르면 배민은 이미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1플러스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온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배민은 영업으로 바쁜 점주들에게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 작업을 통해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하고, 일부 점주의 경우 전환하겠다는 서명을 대필하여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음.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배민배달 가입자를 늘리고 점주가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을 배제하는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고 소비자들의 외식비 부담을 확대시킴.
• 이에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내일(7/23) 신고센터 2호 사건으로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2호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배달의 민족

• 일시장소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진행순서

• 사회.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활동경과와 신고취지 : 서치원 센터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 
• 발언2.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와 최혜대우요구 피해사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발언3. 구체적인 공정위 신고내용과 법적인 문제점 :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4.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피해사례 :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
• 구호제창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및 공정위 신고 주요내용은 기자회견 직후 현장 및 온라인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CC20240722_보도협조요청_타사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