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2024-04-03 129

[공동 취재요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일시·장소 : 2024. 4. 4.(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취지와 목적–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가 지난 21대 총선 대비 같은 기간 9배, 역대 최다 법정제재(제11차 회의 기준 15건)를 남발하며 ‘입틀막’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제재가 주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비판 보도를 탄압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10.29 이태원 참사’ 등 총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방송 심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사례로 3월 21일(목) 선방위는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는데, 문제 발언으로 제기된 김준일 시사평론가 발언은 ‘이태원 참사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송에 총선과 관련한 논평은 전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SBS)를 내리는 촌극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판결을 비판적으로 다뤘다거나(MBC), 선거와 무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출연자가 왜곡발언을 했다(CBS)는 민원이 선거심의에 오르기도 합니다.

    – 특히 심의와 제재는 특정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는 선방위 11차 회의 기준 15건 법정제재 가운데 10건을 받았으며, 2건의 법정제재(관계자 징계)를 받은 CBS 또한 매주 선방위 심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본다면 현재 선방위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선거심의가 아닌 선거개입을 해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방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파적, 탈법적인 심의·제재를 남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선방위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방위를 통한 관권선거 폐단을 지적하고 이들의 언론장악 폭주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  개요 

    – 제목 : ‘선거방송개입’위원회 황당무계 편파심의 사례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24년 4월 4일(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구성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례 발표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
    김중호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원용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명예교수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홍보실장 02-739-7285, 민언련 김봄빛나래 참여기획팀장 02-392-0181

※  <‘입틀막’ 월권심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말하다> 백서 링크  당일 오전 10시 배포 예정입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사)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먹거리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누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오픈넷 사월혁명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새언론포럼 생명평화교회 세월호 제주기억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비상시국회의(전국비상시국회의 언론부문)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세월호분향소 제주여성민우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416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사)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국 90개 단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