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만행으로 국가인권위(‘인권위’)가 제대로 된 인권기구로 역할을 다하지 못한지 수개월 째이다. 이제는 그걸 넘어 인권위 회의석상에서 혐오와 차별 선동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제(3월 1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두 상임위원의 반대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안) 채택>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가 해야 할 중요 업무인 ‘국제인권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경악할 일은 두 상임위원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며 내놓은 발언들이다. 

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 관련하여 김용원 위원은 ‘현 국제정세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블록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필요한데, 자꾸 일본군성노예제 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차별금지법에 관하여 이충상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이 더 높다며 반대하는 논리로 ‘남성 성기를 제거하지 않고 여성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들 두 상임위원의 발언은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극우 친일 세력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극우개신교 등 혐오선동 세력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혐오와 차별에 맞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할 인권위원이 가해자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상임위원이 인권침해와 차별 문제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두 상임위원이 계속 있는한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 또한 명백히 예상되는 일이다. 

실제로 최근 몇 차례의 인권위 회의는 두 상임위원의  계속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안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송두환 위원장을 향해 김용원 위원이 “내가 당신보다 법조경력으로 치면 몇 년 선배야. 그렇게 버릇없이 굴지 마세요”라고 하는 등 방청하던 시민과 직원들조차 실소를 할 정도의 경력 차별 발언들을 내뱉고 있다. CEDAW 보고서를 비롯하여 인권현안이 산적해 있고 구제를 바라는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오히려 인권위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피해를 확대하는 이 현실에 대해 두 상임위원이 해야 할 일은 사퇴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인권위원이라고 부르기조차 아까운, 혐오 차별 선동자 김용원, 이충상의 사퇴를 요구한다. 아울러 인권위 전원위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4. 3. 12.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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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전국 34개의 인권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입니다. 

[성명 다운로드]  경국바공 보도자료_20240312_인권위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