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 fb.me/stellardaisy ※ 사회 : 김지애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국 ]
- 여는 발언 : 박래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4.16재단 상임이사]
- 발언1 : 서성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_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 발언2 : 박수정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3 : 이후식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부대표 /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캠프학습참사 유가족]
- 발언4 : 유해정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센터장]
- 발언5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 / 미수습자 허재용 가족]
- 질의 응답
1. 오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 장기석 부장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 7인에 대하여 선고를 내립니다. 선고 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1심 형사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합니다.
[ 스텔라데이지호 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형사재판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718
○ 피고인 : 폴라리스쉬핑(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회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7인
① 김완중 대표이사, ② 김춘만 前 해사본부장, ③ 노용래 영업본부장, ④ 하은태 前 전용선실장, ⑤ 정원화 前 안전관리실장,⑥ 김상래 前 안전품질팀장, ⑦ 변인한 공무감독
○ 재판부 : 제5형사부(다) ≪판사 : 장기석, 황창민, 차민우≫
○ 선고기일 : 2024. 2. 7.(수) 오후 3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
2. 부산지방검찰청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2017년 3월 31일) 이후 5년 만에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이사 등 7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 매몰죄로 기소했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사건을 접수한지 1년 10개월 만에 선고를 내립니다.
❏ 스텔라데이지 침몰참사 최초 형사재판 진행 경과
‘22.3.18. 부산지방법원, 사건접수(사건번호 : 2022고합118)
‘23.3.17. 공판준비기일 종결
‘23.5.1. 1차 공판기일
‘23.7.10. 2차 공판기일
‘23.9.4. 3차 공판기일
‘23.11.1. 4차 공판기일
‘23.12.20. 5차 공판기일, 검사 구형
<피고인 김완중(금고5년), 김춘만(금고4년), 그 외(금고3년)>
‘23.12.26. 재정합의/재배당(사건번호 변경 : 2022고합118 → 2023고합718)
‘24.1.24. 6차 공판기일<변론종결>
‘24.1.29. 피고인들, 형사공탁(공탁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4년금제488)
‘24.2.7. 선고기일
3. 피고인들의 기습 형사공탁에 관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형사재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고인들이 기습적으로 행한 형사공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공탁도 피해회복이라고 간주하여 형사재판에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많아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7년 동안 본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형사재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공탁을 한 것은 ‘돈으로 감형을 사기 위한 위한 악의적이고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피고인들은 여전히‘죄’에 대한 반성은 없이 자신들의 신변 보호만을 위해 금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형사공탁 사실을 알고 즉시 부산 지방법원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형사공탁에 관한 피해자 의견’을 제출하여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양형에 절대 반영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미수습자 가족들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형사공탁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맹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4. (참고) ‘선박안전법 위반’ 대법원 공판
– 죄명: 선박안전법 위반죄
– 사건번호: 대법원2021도7251
– 현재 진행내용: 대법원, 관련 법리에 관한 검토 중
2021년 5월 26일, 2심(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부장판사 오현규) 재판부가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이사에게 실형(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던 ‘선박안전법 위반’ 공판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2021도7251)
<피고인 : 김완중, 김춘만, 노용래, 하은태, 변인한, 박정준, 폴라리스쉬핑주식회사>
5.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은 형사재판 1심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의 행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