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2023. 10. 26.(목) 12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성소수자/ HIV 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2023. 10. 26.(목) 12:00 헌법재판소 앞-
|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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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
|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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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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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
| 발 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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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수) |
|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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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10-6790-7567)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010-2272 3773) |
|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사회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언
1. 오소리(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 소리(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3. 정성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4. 박한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당해 사건 대리인단)
5.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6. 신민정(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
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3. 10. 26.(목) 14:00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17헌가16등)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및 25조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19헌가30)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3. 군형법 추행죄는 군대 내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성소수자 차별법입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여러 차례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지난 2022년에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2019도3047). 그럼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성소수자는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HIV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조항 역시 HIV감염인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HIV/AIDS에 대한 비과학적인 공포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법은 범죄화의 낙인을 통해 HIV감염인이 예방과 치료를 받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제인권기구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오랜 기간폐지를 요구해온 법입니다.
5. 이렇게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하고 낙인을 찍어온 군형법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는 이미 오래 전에 위헌으로 판단되어 폐지되었어야 할 조항들입니다. 이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며 26일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랜 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취재 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 10. 25.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