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 취재요청]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정부과천청사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 브리핑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故 채 상병 사망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방해하고,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및 1, 2차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윤석열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 5명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3. 이에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는 날인 2023. 10. 24.(화) 오전 10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과 책임을 축소 및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의 피고발인들에 대해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고발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목: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기자브리핑
일시 : 2023. 10. 24. (화) 오전 10시 30분 – 11시
장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 (정부과천청사 정문)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참가자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 1팀장
– 경과보고 :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고발 취지 발언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고발 주요내용 브리핑 : 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고발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피고발인 : 1. 윤석열 대통령 2.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3.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4.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5.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고발죄명 및 요지
-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방부를 통한 수사 축소·외압 지시)
-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
- 국방부검찰단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 국방부조사본부를 통한 수사결과 변개 및 재이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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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