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공동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한국 사회 자유권 침해 실태, 2015년 이후 8년만에 심판대에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진행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자유권 후퇴 규탄
스위스 현지 시각 19일 (목) 오전 10시, 제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모임(이하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파빌리온 광장 앞 부러진 의자 (Broken chair)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자유권 후퇴를 규탄하고, 한국 정부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하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은 지난 9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 9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 보고서로, 자유권위원회는 오는 19, 20일 양일간 조약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규약에 비추어 최종권고를 발표한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불이행과 피해자 구제 절차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혐오 선동, 사법적 탄압으로 인한 결사의 자유 침해와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언론사에 대한 탄압,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면적인 탄압 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고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이주 구금 및 장애인 강제입원 등 신체의 자유 침해 문제,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보호 부족의 문제, 강제노동과 성매매로 고통받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 시민사회 자유권 대응모임은 10월 16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들의 면담과 한국 정부 심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년, 제4차 자유권 심의 이후 8년만에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이 심판대에 오르는 현장은 유엔 웹티비 웹사이트 (https://media.un.org/en/webtv)에서 한국 시각 19일 오후 10시, 20일 오후 5시부터 생중계(한국어 통역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