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오는 8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을지프리덤실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과 1부 ‘방어’, 2부 ‘반격’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미동맹 및 정전협접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한편 합동요격지점(JDPI)을 대폭 늘린 새로운 ‘작전계획(OPLAN) 2022’가 적용될 전망이다.

기존 한미연합연습에 적용되었던 작전계획을 참고한다면, 이번 연습 또한 북한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국지도발이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 징후에 따른 선제타격 등을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작전계획의 내용은 국제법상 금지하는 ‘침략행위’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국제법상 자위권의 발동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적용하고자 하는 작전계획은 국제법상 원칙들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격적 성격의 전쟁훈련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인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하는 가운데 한미연합연습을 대규모로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서로 더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대결국면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행위이다. 과거 한미연합연습이 축소 및 중단되었던 시기 잠시나마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던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오는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의 강화까지 논의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람 이매뉴얼 주일본미국 대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3국간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이 합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북·중 모두를 염두한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은 ‘대만문제’ 등 한반도를 넘어선 군사적 분쟁에 한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논의를 예정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켜왔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은 군사적 행동이 아닌 방식의 평화정착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동아시아 내 전쟁 발생 위협을 높일 가능성과 미중 간 발생할 유사사태에 한반도가 연루될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전쟁의 진정한 종식과 평화적 대화를 위해 노력하라.

2023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