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정부1년분석및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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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 보고서 목차
Ⅰ. 총론
Ⅱ.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Ⅲ.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Ⅳ.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
Ⅴ. 재난대응 참사
Ⅵ.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 참사
Ⅶ.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 정책의 퇴행
Ⅷ. 공안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
2)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
○ 일시 : 2023. 5. 8.(월)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개회: 하주희 사무총장
○ 개회사: 조영선 민변 회장
○ 좌장: 좌세준 민변 부회장
○ 발표주제(주요 7개 쟁점 국정 평가)
-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_ 이창민 변호사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
-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_ 이종훈 변호사 (민변 노동위 정책기획부장)
-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 _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재난대응 참사 _ 조인영 변호사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 지원 TF 위원)
-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참사
– 과거사 외교참사_ 권태윤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
– 오염수 방류 참사 _ 송기호 변호사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 _ 박삼성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공안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 _ 김진형 변호사 (민변 국가보안법폐지TF 위원)
○ 종합 평가 및 마무리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생중계 병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minbyun1988)
*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보고서